민주당이 재산공개의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당재산공개대책위실태조사단이 가동됐으나 그 실사는 일부 극소수의원에 대한 형식적인 것으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다.확고한 징계방침도 서있지 않고 오직 「시가공개」주장만으로 적당히 마무리할 의심마저 갖게하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당초 재산공개와 관련,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엄중처벌할 것임을 누차 다짐했었다.그러나 당내에서 반발이 일자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성실성」을 강조할뿐 특정의원이외에는 축소나 누락의혹으로 실사할 대상이 없다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권과 달리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그것도 시가공개를 고집한 것은 민자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민주당은 의원 1인당 평균 민자25억원,국민18억원,민주15억원의 결과에 대해 그 시가때문에 타당의원보다 액수가 많다고 주장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산상태의 산술적비교가 아니다.중요한것은 민자당과 정부 장·차관의 재산공개에 대해 「권력을 이용한 축재」라며 강력한 사법조치와 징계까지 요구했던 민주당이 막상 소속의원들에 대한 공개의 뚜껑이 열리자 여권과 똑같은 형태의 파문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1백4명의 의원과 당무위원중 20여명이 신고의 축소 허위등 불성실로 인한 의혹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외에도 무연고 지역에 본인과 가족명의의 대규모부동산을 갖고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나이어린 자녀몫의 재산을 도처에 숨겨놓은 의원도 있는 것이다.
야당이라고 해서 여론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더 솔직히 말해서 일부의원들이 갖고있는 과대한 재산상태는 지금까지 야당을 보아왔던 국민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게 사실이다.이민주대표의 표현처럼 『우리의 정치여건으로 볼때 양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야당을 할 수 있었다』는게 평균적 대야국민인식임에 틀림없다.
특히 민주당의 재산상위10걸중 전국구 출신 5명이 포함됐고 이들중엔 30억원에 이르는 정치헌금을 내고 의원직을 차지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한다.지금 민주당에는 여권과 달리 재산내역에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실사할 법적근거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도 들린다.그러나 민주당이 논란을 빚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이다.
야당이 평소 앞세워온 긍지처럼 도덕성의 우위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우리는 결과를 태의주시하지 않을수 없다.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장이 당당할 수 없다면 앞으로 야의 목소리는 그들 자신만의 몫을 비호하는 것이지 건전한 야당을 기대하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이는 국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기택대표는 당초 재산공개와 관련,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엄중처벌할 것임을 누차 다짐했었다.그러나 당내에서 반발이 일자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성실성」을 강조할뿐 특정의원이외에는 축소나 누락의혹으로 실사할 대상이 없다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권과 달리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그것도 시가공개를 고집한 것은 민자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민주당은 의원 1인당 평균 민자25억원,국민18억원,민주15억원의 결과에 대해 그 시가때문에 타당의원보다 액수가 많다고 주장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재산상태의 산술적비교가 아니다.중요한것은 민자당과 정부 장·차관의 재산공개에 대해 「권력을 이용한 축재」라며 강력한 사법조치와 징계까지 요구했던 민주당이 막상 소속의원들에 대한 공개의 뚜껑이 열리자 여권과 똑같은 형태의 파문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1백4명의 의원과 당무위원중 20여명이 신고의 축소 허위등 불성실로 인한 의혹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 외에도 무연고 지역에 본인과 가족명의의 대규모부동산을 갖고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나이어린 자녀몫의 재산을 도처에 숨겨놓은 의원도 있는 것이다.
야당이라고 해서 여론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더 솔직히 말해서 일부의원들이 갖고있는 과대한 재산상태는 지금까지 야당을 보아왔던 국민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게 사실이다.이민주대표의 표현처럼 『우리의 정치여건으로 볼때 양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야당을 할 수 있었다』는게 평균적 대야국민인식임에 틀림없다.
특히 민주당의 재산상위10걸중 전국구 출신 5명이 포함됐고 이들중엔 30억원에 이르는 정치헌금을 내고 의원직을 차지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한다.지금 민주당에는 여권과 달리 재산내역에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실사할 법적근거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도 들린다.그러나 민주당이 논란을 빚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이다.
야당이 평소 앞세워온 긍지처럼 도덕성의 우위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우리는 결과를 태의주시하지 않을수 없다.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장이 당당할 수 없다면 앞으로 야의 목소리는 그들 자신만의 몫을 비호하는 것이지 건전한 야당을 기대하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이는 국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93-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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