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회원 아닌 구소연방국 의식/“핵확산금지” 국제과제로 부각시켜

벤쿠버선언이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철회를 촉구한 것은 이번 선언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의나 시기면에서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빌 클린턴미대통령과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이 이틀간에 걸친 양국정상회담을 총결산하여 4일 발표한 이 선언은 북한핵문제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의무준수 ▲NPT탈퇴선언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북한핵문제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NPT의 강화,범세계적 비확산체제확립,NPT시한의 무한연장을 재확인하고 NPT회원이 아닌 구소련연방은 핵무기비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중요한 대목으로 적시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적으로 더욱 강화해야하는 핵확산금지체제의 기본틀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벨로루시,카자흐스탄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비준및 비핵보유국으로서 NPT가입문제와 함께 당면 핵확산문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러시아정상회담은 미국에서 12년만에 출현한 민주당정권의 클린턴대통령이 러시아개혁의 선구자 옐친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냉전의 종식을 확인하고 탈냉전시대의 세계질서를 정착시켜나가는 시발점이라고 할수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7개 선진산업국가(G­7)가 대러시아경제지원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이 회담에서 북한핵문제를 논의한 것은 결국 세계인들에게 이의 위험성과 긴박성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기면에서 IAEA가 북한의 특별핵사찰거부와 관련,지난 1일 북한을 「협정불이행국」으로 지목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공식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후 33만에 이같은 밴쿠버선언이 나온 것이다.유엔안보리가 빠르면 이번주부터 북한의 핵사찰거부에 따른 제재조치등 대책을 논의하게되면 NPT의 수탁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합의,발표한 이 공동성명이 회의분위기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보인다.

비록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하더라도 세계의 핵강대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효과로는 상당히 클것으로 분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