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의 3∼4양일간에 걸친 미국·러시아 양국정상회담은 원래 정치·경제 급진 민주화개혁으로 혼돈에 빠진 러시아의 정상과 그 러시아를 지원해야 하는 미국정상간의 클린턴취임후 첫 만남이란 점에 가장 중요한 의미와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논의의 초점은 러시아개혁지원에 맞추어졌으며 미국의 강력한 지원의지가 유감없이 과시되었다.그 과정에서 북한핵문제가 중요의제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북핵문제가 중대한 세계적 현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러시아개혁 성공과 북한핵개발 저지야말로 미국등 세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현안임을 보여준다.

러시아개혁과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과 세계의 현안인 동시에 우리의 그것이기도 한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특히 북한핵문제는 한반도운명의 향방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우리에겐 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회담후 발표된 밴쿠버공동선언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의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번복하도록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클린턴대통령이 주도한게 분명한 북한핵 논의와 공동대응 합의천명은 미국과 클린턴의 강력한 북한핵개발 저지의사의 표시와 그에 대한 옐친의 적극적인 동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있다.그것은 북한에 대한 것인 동시에 세계와 중국에 대한 것이기도 한것이다.특히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이로 넘어간 상황에서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세계유일의 대북영향력 행사국이면서 그동안 애매한 태도로 북의 핵고집을 고무하는듯한 인상마저 풍겨온 중국에대한 적극적인 공동보조권유의 의사표시라 우리는 생각한다.

북한핵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세계적 현안이자 관심사가 옐친과 러시아개혁의 성패라 할수있다.그 성공은 탈냉전과 평화공존적 세계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실패는 러시아와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이 틀림없다.한반도상황 전개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그런사태를 막기위해선 러시아개혁과 그나마 그것을 가장 잘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옐친을 지원하는 것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세계일반의 여론이다.

민주화지원을 가장 중요한 외교가치로 내세운 클린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러시아개혁의 실패는 민주화에 대한 도전일뿐 아니라 군비증강 강요로 클린턴의 경제활성화공약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것이 틀림없다.러시아개혁의 성패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16억달러 지원약속뿐 아니라 개최사실 만으로도 옐친과 러시아개혁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 틀림없다.우리는 그것이 실질적인 러시아개혁 지원에 인색해온 세계 특히 일본의 대러시아지원 적극화에도 큰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