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러시아원조 방법싸고 이견(해외사설)

서방,러시아원조 방법싸고 이견(해외사설)

입력 1993-04-05 00:00
수정 199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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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서방은 러시아를 도우려 나서고 있다.불안한 모스크바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혼돈이다.또 다시 선진 산업국들은 실행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러시아 경제를 지원하자는 데는 모두 뜻이 같다.이달 4월25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앞두고 지원 발의가 거듭되고 있다.지난 주 브뤼셀에서 유럽공동체(EC)집행위원회는 유럽공동체와 러시아 사이의 자유통상 협정에 조인할 것을 모스크바에 제안하였다.파리 클럽(러시아에 대한 채권국 집단)에서는 러시아가 상환해야 할 채무의 재분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말 모스크바와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사이의 협정을 맺은 러시아의 국제경제 담당 부총리 알렉산드르 쇼킨은 파리를 방문하여 서방이 수정한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에서는 새 행정부가 3∼4일의 밴쿠버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에게 제안할 구체적 계획을 정리했다.미국 수도인 이곳에는 산업선진국 7개국(G7)재무장관의 보좌관들이 14∼15일의 도쿄 G7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러시아 원조 계획 작성」을 위해 지난31일 다시 모였다.일본은 스스로 러시아 재정 원조와 쿠릴 열도 반환 연계의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러시아와 옐친은 막대한 자원의 수혜자가 될 모양이다.채무상환의 유리한 재분할 외에도 러시아는 루블화 안정 기금및 사회 재건 기금의 설립과 소규모기업 지원 기금의 투입,다양한 형태의 기술 지원을 약속받을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인들은 환상적 기대는 품지 않을 것이다.서방측이 2백4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으나 절반이 겨우 지출되었다.

서방의 호의는 사실상 늘 전략적 반대와 충돌한다.옐친이 러시아 여론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보였던 구걸꾼,제2의 고르바초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를 도와야 할 것인가.경제개혁 지원에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인가 말것인가.『스스로 도와라.그러면 서방이 도와주겠다』하는 것은 아마 최상의 답변이리라.그런데 오늘날처럼 러시아가 무정부상태에 빠진다면 포기해야 하나.국제통화기금의 반응은 긍정이다.이 기구는 12월이후지원을 끊고 있다.유럽은행의 자크 아탈리 회장의 답변은 부정적이다.러시아에 대한 3백억 달러의 신규 원조를 약속하는 대신 서방측은 위의 질문에 뚜렷한 태도를 우선 정해야 할 것이다.<불 르 몽드 4월2일자>
1993-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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