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인사부조리 근원적 제거/영관급 정년연장 등 인력구조도 개선/5대 개혁과제/부정·비리 척결/군구조개선/예산 운영 개선/직업성 보장/장병 복지증진

국방부가 2일 「군의 5대 개혁과제」를 선정한 것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군도 개혁에 동참,「새 시대 새 군대」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된다.개혁으로 향하는 급격한 시대흐름이 「성역」으로 치부돼왔던 군도 예외일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공개제시했다고 볼수있다.

즉 군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비록 총론적이나마 처방이 필요한 범위를 도출시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할수 있다.「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 스스로가 개혁작업대열에 나섰다는 사실만해도 점수를 받을수 있는 자세라 하겠다.

이번에 선정된 5대과제중 「각종 부정비리 척결」은 첫째 과제로 삼은 것은 그동안 군 내외에 만연돼온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없이는 군 개혁을 이룰수 없다는군의 각성및 자각에 따른 것이다.김영삼대통령이 국정의 제1지표로 삼은 행정부의 부정부패척결작업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부정비리척결 대상으로는 병무부조리와 인사부조리를 꼽았다.병무부조리의 경우 이미 병역제도의 전면검토에 들어갔지만 부조리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병무행정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며 인사부조리는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방부와 각군이 공동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5대 개혁과제」중 눈길을 끄는 부문은 국방예산편성및 운영개선이다.국가전체 예산의 24·2%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을 적정규모로 재조정하는 한편 예산내역의 공개범위를 넓힘으로써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방위비(전체예산의 25·2%)의 적정선에 대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현재 내무부 소관의 전해경예산은 방위비에서 제외시키고 전적지개발·해저유물발굴작업등 비군사적 성격의 경비는 과감히 관련부처로 이전시켜 방위비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걸맞는 미래군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군구조개선과제는 그 중점을 ▲통합전력발휘의 극대화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전력발전 ▲첨단무기체계 위주의 억제전력 확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력 구조개선면에서는 영관급 장교의 정년은 4∼5년씩 연장,영관급의 인원을 늘리는 대신 위관급 장교는 줄여 선진국과 같은 「항아리형」의 인사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5대 개혁과제」에는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군 개혁의 견인차가 돼야 할 직업군인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군 개혁의 조기가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각종 유인책을 마련,군의 전문화로 연결해 「개혁의 객체」가 아닌 명실상부한 「개혁의 주체」로 삼겠다는 방안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