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4명 인사/농수산차관 김태수/교육평가원장 박병용

차관급 4명 인사/농수산차관 김태수/교육평가원장 박병용

입력 1993-04-03 00:00
수정 199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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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장 최훈/경찰상임위원 주병덕

정부는 2일 재산공개 파문으로 공석이 된 차관급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농림수산부차관에 김태수 농림수산부제2차관보를,철도청장에 최훈 교통부기획관리실장을,국립교육평가원장에 박병용 교육부기획관리실장을,경찰위원회상임위원에 주병덕 전 충북지사를 각각 임명했다.<프로필 2면>

이에따라 재산공개로 물러난 차관급에 대한 후속인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김태수 농수산차관 ▲경남 울산 53세 ▲명지대 경영학과 ▲대통령비서실 감사1담당관 ▲농림수산부 농지국장·농산물유통국장 ▲민정당 농림수산전문위원 ▲농림수산부 제1·2차관보

◇최훈 철도청장 ▲대구 57세 ▲경북대 역사학과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교통부 관광국장·육운국장·수송정책실장·기획관리실장

◇박병용 국립교육평가원장 ▲경남 함양 58세 ▲동국대 법학과 ▲부산대 사무국장 ▲서울시교위 강남교육구청장 ▲문교부 제2·3조정관·기획관리실장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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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덕 경찰위상임위원 ▲충북 음성 57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서울 서부경찰서장▲충남도경국장 ▲경찰대학장 ▲충북도지사
1993-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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