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지시/하도급 부조리 근절책 강구/부실시공사 최고책임자 처벌/「신경제」 실천 7개 실무점검반 편성

김영삼대통령은 2일 하도급부조리의 근본시정대책을 마련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났을때는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신경제1백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뒤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산 철도참사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말하고 『공사발주후 하청,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자들이 적은 예산으로 무리한 공사를 하기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많은만큼 이런 대표적부조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부실시공업체는 정부공사에 절대 참여시키지 않는등 처벌을 강화하되 관련자만이 아니라 그기업의 최고책임자까지 철저히 책임추궁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백일계획과관련,▲시중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협조를 얻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조속히 바집행하되 그계획을 오는 29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언론보도등으로 국민이 물가상승을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물가나 부동산이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기본생필품가격은 앞으로 1년간 1%이내에서 안정시키며,개인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통화 탄력적 공급”

정부는 「신경제 1백일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고위간부들로 7개 실무점검반과 총괄전담반을 구성,정기적으로 그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추진상황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7대 과제의 시행을 위한 50대 추진시책을 확정,이중 17개 시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10개 시책은 오는 10일부터 실행에 들어가며 나머지 23개 시책은 5월이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에 이어 해당부처장관들이 보고한 과제별 내용에 따르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총통화를 탄력적으로 공급하되 연간으로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대체로」 당초 목표범위 (13∼17%)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내무부는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및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20개 기본생필품의 가격안정은 고통분담의 전제조건이 되는 점을 감안,철저히 관리해 내년 3월말까지 1년동안 1%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