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정책 방향/생산현장 직결 중간기술 집중개발/산·학·연·정 「서로 업고뛰기」 체제확립/전문인력 30%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

신경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 어느때보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87년 우리나라가 첫 무역 흑자를 맞았을때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자찬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편에서 일단의 뜻있는 이들은 『뿌리없는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우려의 소리도 했던 바 있다.즉 연구와 기술개발의 땀으로 거둔 결실이 아니었음을 잘 아는 탓이었다.

결국 독자적인 개발기술이라는 저력이 없는 탓에 우리는 곧 국제기술 경쟁 대열에서 낙오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경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술개발력 확보에 어느 때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는 기업만의 「홀로뛰기」로서는 성공 할수 없다.홀로뛰기가 아닌 대학·출연연구소·정부가 함께 「발을 묶고 뛰기」요,「서로 업고 뛰기」로서만 성공 할 수 있다는 자각 아래 상공부 과학기술처등은 이들이 협동체제를 이루어 함께 연구에서 생산까지 연계해나가도록 적극 권장,지원하고 있다.

현대산업의 속성상 산학연협동에 의한 합성연구만이 연구된 결과를 쉽고 빠르게 산업체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데 착안,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과기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심 선도기술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와 함께 생산기술과 직결되는 중간기술(미디엄 테크닉)을 신경제의 전략 목표로 삼아 육성키로 했다.

즉 신발·섬유·기계류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진 제조산업등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원천기술보다는 소위 기술집약적인 「중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서 역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장에 기술 인력의 30%를 투입,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가 하면 출연연구소의 일부 산업재산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양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 방법을 기존의 연구소별 지원방식에서 연구팀에 대한 과제별 연구계약방식으로 전환,시도할 예정이다.또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적에 따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직무순환등을 통해 연구원들의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개발은 우리의 독자적인 것과 함께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재무부와 상공부등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와 임대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확정,외국인의 국내 기술이전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이런 신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기술계나 산업계에서는 60∼70년대 기술개발 원년대를 이끌던 수준으로 보다 강한 기술개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기초과학과 첨단연구를 비롯하여 방위산업·정보산업·중화학공업등을 포괄하여 국가 종합 시스템속에서 기획해야하며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안정 성장을 부르짖는 이들도 있지만 어려울수록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돌파구를 열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의 기술 투자 비율의 증가,국방예산의 생산적 활용확대등이 조속히 실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예산의 4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국방비중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7∼8%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군민기술협력을 기초·응용·개발·생산기술연구의 전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양용기술을 키우며 민간의 자금이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 유인제도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세계적 조직망을 갖고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선진국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해외 기술 협력을 범국가적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연계성을 확립하는등 전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산업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기능공,중견 기능사,엔지니어등의 질과 양의 확보를 위해 공고 기술고 기술전문대학 기술대학,전문박사급을 양산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최우수 기능공과 기능장,과학기술 혁신의 톱엔지니어와 과학자들에게 영광을 돌릴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잡아 가는 일이 필요하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