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여론 일 가능성에 조심스런 행보/“파문확산 방지” 사퇴설득 노력도 계속
박준규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자당 탈당 의원들의 향후거취는 호기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새정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그 가운데서도 박의장에 대한 처리방향은 현정권의 개혁및 기강확립 의지등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박의장과 임춘원의원등이 재산공개파문으로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난의 화살을 받은 것은 물론 청와대의 의원직 사퇴종용을 거부하고 탈당을 「감행」했기 때문이다.박의장은 청와대측으로부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종용을 받자 칩거대응끝에 지난 27일 탈당이라는 예측불허의 카드를 내놓고 협상을 시도하다 일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었다.
민자당의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와관련,『청와대의 기본구도가 박의장의 의원직 사퇴였으니만큼 방법이 어떠하든간에 박의장을 사퇴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필대표의 한 측근도 『박의장등이 여론과 청와대의 기류를 너무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의장 문제와 관련,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법이다.일각에서는 박의장에게 사법처리할만한 혐의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나 전문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의장의 아들등을 조사하면 세무포탈등의 혐의를 잡을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보다 유력하다.한 소식통은 『청와대쪽에서 언론등에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박의장에게 의원직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다소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잘못이 어떠했든간에 입법부의 수장을 민주적인 절차없이 강제로 사퇴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의 동정을 살수도 있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의장이 TK의 원로급 수장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두번째로는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몰고가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사법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볼때 정부당국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계속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현정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정부 당국으로서는 하루빨리 재산공개파문을 마무리하고 계획에 따라 개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재산공개파문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박의장이 원의를 묻는데까지 계속되면 개혁에 차질을 빚고 국가기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박의장은 가급적 이 방식이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 측근은 『박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다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체모를 세울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때려잡는 식은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청와대측은 임춘원의원도 의원직을 사퇴시킨다는 방침이었다.임의원은 박의장의 탈당이 알려지자 곧바로 탈당을 선언하고 문제가 된 군산관광호텔 주식,장인소유의 주택등을 의료재단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의원이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니만큼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그러나 임의원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의 의원직 사퇴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오히려 박의장의 경우보다 강도 높은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임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고도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문기의원과 비교해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1일 출당될 정동호의원도 임의원의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측은 정의원이 공직을 이용해 축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자당의 한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정의원이 권력의 생리를 잘 알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다』며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여하튼 박의장을 비롯,임·정의원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그리고 그 잣대는 여론이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현정권의 기강확립 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김영삼대통령의 여론중시및 정면돌파하는 성향을 주목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황진선기자>
박준규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자당 탈당 의원들의 향후거취는 호기심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새정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그 가운데서도 박의장에 대한 처리방향은 현정권의 개혁및 기강확립 의지등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박의장과 임춘원의원등이 재산공개파문으로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난의 화살을 받은 것은 물론 청와대의 의원직 사퇴종용을 거부하고 탈당을 「감행」했기 때문이다.박의장은 청와대측으로부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종용을 받자 칩거대응끝에 지난 27일 탈당이라는 예측불허의 카드를 내놓고 협상을 시도하다 일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었다.
민자당의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이와관련,『청와대의 기본구도가 박의장의 의원직 사퇴였으니만큼 방법이 어떠하든간에 박의장을 사퇴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필대표의 한 측근도 『박의장등이 여론과 청와대의 기류를 너무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의장 문제와 관련,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법이다.일각에서는 박의장에게 사법처리할만한 혐의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나 전문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의장의 아들등을 조사하면 세무포탈등의 혐의를 잡을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보다 유력하다.한 소식통은 『청와대쪽에서 언론등에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박의장에게 의원직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다소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잘못이 어떠했든간에 입법부의 수장을 민주적인 절차없이 강제로 사퇴시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의 동정을 살수도 있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의장이 TK의 원로급 수장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두번째로는 사법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몰고가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사법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볼때 정부당국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계속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현정부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정부 당국으로서는 하루빨리 재산공개파문을 마무리하고 계획에 따라 개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재산공개파문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박의장이 원의를 묻는데까지 계속되면 개혁에 차질을 빚고 국가기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박의장은 가급적 이 방식이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 측근은 『박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다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체모를 세울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때려잡는 식은 안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청와대측은 임춘원의원도 의원직을 사퇴시킨다는 방침이었다.임의원은 박의장의 탈당이 알려지자 곧바로 탈당을 선언하고 문제가 된 군산관광호텔 주식,장인소유의 주택등을 의료재단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의원이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니만큼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그러나 임의원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의 의원직 사퇴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오히려 박의장의 경우보다 강도 높은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임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고도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문기의원과 비교해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1일 출당될 정동호의원도 임의원의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측은 정의원이 공직을 이용해 축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자당의 한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정의원이 권력의 생리를 잘 알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다』며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여하튼 박의장을 비롯,임·정의원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그리고 그 잣대는 여론이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현정권의 기강확립 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김영삼대통령의 여론중시및 정면돌파하는 성향을 주목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황진선기자>
1993-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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