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는 막아야” 국민여론 의식/총선·신임투표 싸고 새 공방 전개 예상

당초 옐친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26일 9차인민대표대회에서 하스불라토프최고회의의장과 조르킨 헌법재판소장 등이 일제히 탄핵불원의사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러시아정국은 막바지 타협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하스불라토프의장은 25일에도 『탄핵은 여러 방안중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고 나는 이 방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및 의회 조기선거,새헌법채택시까지 거국내각 구성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조르킨 소장은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강도를 크게 낮춘채 ▲오는 가을 대통령및 국회의원 동시선거실시 ▲양원제에 기초한 새의회 구성 ▲새헌법 채택시까지 개헌논의 중단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당초 옐친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을 강도높게 주장해온 두사람의 이날 발언의 배경은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위기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과 인민대회에서 대통령탄핵에 필요한 대의원 3분의2의 표확보를 장담하기힘들게 된 때문인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다.

옐친대통령이 위헌조항인 비상통치선언을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탄핵명분이 사라졌다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옐친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비상통치와 관련된 언급을 일체 삼간채 4월25일 대통령신임투표와 새헌법채택 필요성을 강조하는등 신중한 자세로 일관했다.옐친대통령은 이와함께 ▲경제개혁노선에 중요한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4월부터 최저임금인상과 생활보조금인상 ▲인플레대책 등을 약속,사실상 개혁방향에서도 중요한 양보안을 내놓았다.조르킨 소장의 타협안에도 『몇가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옐친대통령은 대신 국민의 지지에 직접 호소하는 신임투표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신임투표에다 자신이 제출할 새헌법안에 대한 찬반,새의회구성을 위한 총선실시안 등을 함께 투표에 부쳐 향후 대의회 전략의 보루로 삼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따라서 현재 옐친대통령은 4월25일 대통령신임투표를,하스불라토프의장은 가을 대통령­의회 동시선거를 최종협상카드로 내놓은 셈이다.이 양자간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대통령탄핵이라는 파국은 피할수 있다는 분석들이다°

옐친대통령이 대통령신임투표를 고집할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도 이를 저지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헌재에서도 같은 판결을 이미 내린바 있다.

의회측은 대통령의 신임투표를 일종의 단일후보 대통령선거로 보고 그보다는 조기선거실시가 보다 합당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따라서 탄핵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조기총선이냐 신임투표냐를 둘러싼 공방전이 새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탄핵이 강행되든 아니면 신임투표 내지 조기총선으로 방향을 잡든 러시아 전역은 지금부터 국민들의 의견이 전면으로 표출되는 소위 「장외정치」로 돌입,엄청난 혼란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모스크바 곳곳에서 옐친지지 및 반대시위가 열리고 있고 주말에는 87개 민주운동연합·정당·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옐친지지시위와 반옐친시위가 동시에 계획돼 있어 유혈충돌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