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대사,안보리거부권 불행사 시사/“한반도사태 평화적·외교적 해결 우선” 입장전달/한국에 동조한 「코어그룹」 러시아 별 문제없어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2박3일동안의 유엔방문을 통해 에드워드 워키 미차석대사,데이비드 하나이 영국대사,장 베르나르 메리메 프랑스대사,진건 중국대사대리와 만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견해를 청취했다.러시아대사는 만나지 못했지만 러시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코어그룹」(CoreGroup)의 하나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한장관은 또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테렌스 오브라이언 안보리 3월 의장,북한핵문제가 본격 논의 될 4월에 안보리 의장을 맡는 잠시드 마커 파키스탄대사등 안보리 회의진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과도 접촉,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한장관을 수행한 한 정부관계자는 한장관의 유엔방문의 성과가 『국제안보에 우선적 책임을 가진 안보리 의장국및 상임이사국 대사와 만나 우리가갖고 있는 북한핵개발 의혹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고 안보리가 중심이 돼 평화적·외교적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바란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핵문제가 북한과 국제사회간 뿐 아니라 남북한문제라는 양자적 측면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폐쇄성과 북한지도층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등을 감안할때 북한 핵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 대비한 안보리차원의 해결책 모색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장관은 유엔내 영향력있는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에 관해 조만간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시사를 받았다.다시말해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를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곧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은 것이다.안보리가 북한 핵문제에 관해 본격 관여한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모종의 압력을 뜻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조치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다.

한장관은 우선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으로부터 「예방외교」와 함께 북한이 국제정세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예방외교」란 북한으로 하여금 서투른 짓,즉 도발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장관의 유엔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비록 15분여에 걸친 짧은 대좌였지만 진건 중국대사대리와의 면담에서 찾을 수 있다.정확한 대화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진대사대리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이 북한에 대해 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에 배석했던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핵문제의 안보리 상정은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뿐이라는 전기침 중국외교부장의 24일 북경주재 내·외신기자회견 발언이 차후 중국이 양자적 입장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대외 명분 축적용이라는 암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중국으로서는 처음부터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북한의 고립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돼 점차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발전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넣기 위한 일종의 사전조치로 대북편향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따라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조치 결의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한장관은 자신의 방문에 앞서 열린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와 구체적 대응전략을 놓고 주요국 대사및 유엔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이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유엔특사의 북한 파견등은 한장관이 내놓은 우리 정부의 해결방안중의 하나로 유엔이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관은 또 오브라이언 현 안보리의장으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45선언직후 이루어진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와의 면담내용을 설명받고 유엔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저의에 관해서도 보다 세부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뉴욕=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