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백25명/오늘 재산공개

차관급 백25명/오늘 재산공개

입력 1993-03-27 00:00
수정 199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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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차관및 차관급 공직자 1백25명의 재산을 공개한다.

재산이 공개되는 차관급인사는 각 부처차관및 서울시부시장등 26명,외청장12명,시·도지사14명,시·도교육감 15명,검사장급 39명,총리비서실장등 기타 정무직 9명,안기부 1·2차장및 기조실장등 3명,감사원 감사위원 7명 및 사무총장 등이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재산평가기준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아파트및 빌라는 기준시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은 과세표준,동산은 시가 또는 감정가,주식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괄호안에 병기키로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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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이북5도지사의 경우는 명예직임을 감안,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93-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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