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진정 등 “조정국면”/제조업 4.8% 증가·건설업 1.9% 감소/설비투자 0.8% 줄여… 올 회복세 기대

지난해 국민소득 계정에 나타난 우리경제의 각종 지표는 고성장 끝에 찾아오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의 명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한햇동안 91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안정화정책에 힘입어 물가(소비자물가 4.5%)와 국제수지(경상 46억달러적자)면에서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안정성장의 틀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생산활동 크게 위축

그러나 생산활동이 예상외로 위축돼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7%에도 못미치는 4.7%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제적 실적의 세마리 토끼가운데 물가와 국제수지를 잡고 주머니사정을 나타내는 성장률 토끼를 놓친 셈이다.

지난해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이냐」아니면 「성장잠재력의 상실이냐」를 놓고 벌어진 뜨거운 경기논쟁이 국민소득계정에 그대로 투영된 셈이다.

예컨대 거품이 사라지며 건설및 소비등 내수가 진정됨으로써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군살을 빼는데 안정화시책이 기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제품및 기술개발의 부진등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과 경기순환 요인까지 겹쳐 기업의 설비투자가 저조했고 부도업체수가 1만여개를 넘어서는 등 성장잠재력이 잠식된 것 또한 사실이다.

생산면에서는 산업별 증가율의 둔화가 두드러진다.

제조업의 경우 90년 9.1%,91년 8.9%의 성장에서 지난해 4.8%로 크게 떨어졌다.

음식료·목재가구등의 내수둔화와 석유및 신발등의 수출부진은 경공업제품의 성장률이 1.3%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효과가 선박·승용차·유화제품의 수출증가로 이어져 4% 수준의 성장이나마 가능했다.

건설업은 상업용 건축물 규제등 총수요관리 정책의 지속으로 90년 23.7%,91년 11.4%에서 1.9%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제품개발 등 부진

상하수도·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로 공공건설이 14.7% 증가했으나 민간건설은 규제조치로 8.4%가 감소했다.

서비스업 또한 주식및 부동산등에 대한 자산가치가 줄고 과소비가 수그러들면서 전년의 10.5%에서 6.3%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금융·보험과 운수·창고업등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나 도소매업종(4.5%)과 부동산업(2.4%)의 둔화가 두드러졌다.

전년에 1%의 감소를 보인 농림어업은 사과·배등 과실류와 원양어업의 호조로 5% 성장했으며 광업은 잇단 폐광과 건축경기의 진정으로 모래·자갈등 골재생산이 줄어 전년의 0.8% 증가에서 11.4%의 감소세로 반전됐다.

지출면에서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및 건설투자의 위축과 함께 개인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철강·유화등 대규모 투자가 91년에 끝난데다 건설장비등 산업용기계류의 투자수요가 줄어 전년의 12.8% 증가에서 0.8%가 감소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규모에 대한 설비투자의 비중은 90년 16.9%,91년 17.5%와 비슷한 1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투자감소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투자도 81년 7.6%의 감소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2.6%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GDP비중은 90·91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19.4%를 보여 자칫 올해 부동산및 건설규제 조치의 해제가 과열을 부채질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창고업 비교적 호조

기업들의 재고조정 노력과 불필요한 투자가 줄면서 재고 규모가 전년의 4조2천6백35억원에서 절반수준인 2조1천3백2억원으로 줄어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총가처분소득 가운데 노동자의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60.5%에서 61.2%로 높아짐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행 김시담이사는 『지난해의 경제성적 또는 투자감소와 성장률 둔화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안정성장의 틀을 다진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올 1·4분기에는 경기가 바닥세를 보인 전년 4·4분기 이후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여 3%대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