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 당정협의 거쳐 29일 처리키로/제적 대학생 복적토록 추가등록기한 연장

제15회 국무회의는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25일 상오9시부터 약1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6공출범이후 시국사건등과 관련해 제적된 대학생들이 이번 학기중 복적이 가능토록 1학기추가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한 대학학생정원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또 오는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식목일행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대통령령4건,일반안3건등 7건이었다.

◎…황인성국무총리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국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94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해 당정간 협의가 안된 것은 문제』라며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고받은 것으로 하고 당정간 협의를 거친뒤 오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심의,의결연기를 선포.

◎…이에 앞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재정운용여건과 재정개혁의 방향,94년도 예산편성의 중점과 요구지침등의 내용을 담은 「94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상정.

◎…김덕용정무1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 상정된 예산안편성지침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형식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친뒤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상정보류를 주장.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예산편성안지침중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는 문제가 있다』며 이견을 표출.

◎…회의도중 과천에 청사가 있는 장관들의 경우 상오9시에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사실상 상오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 개회시간을 상오8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결정.

◎…황총리는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각부처의 공보관을 활성화·정예화하라』고 지시.

황총리는 『공보관이 승진이나 기량연마를 위해 거쳐가는 곳 정도로 인식되게끔 한 것은 과거정부의 잘못』이라면서 『새정부의 개혁을 위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하므로 각부처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공보관이 되어야 한다』고정부정책의 적극적 홍보를 강조.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오는 4월5일의 식목일행사 개선방안을 보고하면서 『다수 국민들은 식목일을 일반 공휴일과 같이 노는 날로 인식하고 나무심기에는 무관심하며 관계행정기관과 단체등 일부 국민만 참여하고 있다』고 현재의 실정을 소개.

◎…황총리는 이에 대해 『현행의 기념행사적 식목행사에서 탈피,진지하게 행사에 임해달라』고 말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방지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오병문교육부장관은 대학학생정원령개정안을 상정하면서 『6공이후 시국사건과 관련,제적된 대학생들이 이번 학기중 복적토록 1학기추가등록기한을 연장하고 복학생수만큼의 별도정원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개) ▲대학학생정원령(개) ▲관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볼베어링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관세법 제12조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일반안>▲9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상황보고서 ▲정부인사발령안 ▲영예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