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통제력 상실우려 증폭/미 월스트리트 저널지 진단

러 핵통제력 상실우려 증폭/미 월스트리트 저널지 진단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력투쟁 장기화땐 핵전발발 가능성/우크라,모스크바관리 단절 시도할수도

러시아에서 옐친대통령과 의회측의 권력투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옛 소련지역에 있는 3만여개의 핵탄두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사이에 체결된 제2단계 전략핵무기감축협정 등에 따라 핵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세계적 노력이 차근차근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보면 이같은 우려는 두려움까지 동반하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3일자(현지시간)에서 핵 전문가 두명의 말을 인용,『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권력투쟁은 옛 소련의 여러 곳에 있는 핵병기고에 대한 모스크바의 통제력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위원인 브루스 볼레어와 러시아군 대령출신이며 모스크바의 핵무기통제시스템 구축작업에 참여했던 발레리 야리니치이다.

전기엔지니어로 소련의 전략로켓부대에서 30년을 넘게 근무했던 야리니치는옐친과 의회의 대립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자국에 배치된 1백76기의 소련제 미사일에 대한 모스크바의 전자방식 통제를 단절시키려는 구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리니치는 『미사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의 목표물을 바꿔 러시아를 겨냥하더라도 러시아군 참모가 이를 알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소련의 가장 강력하고 현대적인 무기인 SS­24및 SS­19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옐친이 탄핵당하더라도 러시아군부는 의회의 결정에 대항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권력투쟁이 장기화되면 미국마저 긴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레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 권력의 향방이 혼미해지면 핵무기 발사암호와 통신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군부 참모가 지도자를 「임명」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모스크바 일원 지하 벙커에 통제장치가 집중돼 있어 유사시 핵무기 발사통제를 여러 곳에 분산시킬 수 있는 미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우발적인 핵전쟁의 논리」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볼레어는 이같은 점을 들어 권력투쟁으로 누가 크렘린을 지배하게 될 지 불투명하게 되면 러시아에 또다른 형태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이들은 『러시아가 내전상태로까지 치달을 때는 미국이 정교한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의 핵통제센터를 공격,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러시아 핵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감축으로 러시아의 핵미사일 통제시스템이 약화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의 공격에는 충분히 견뎌낼 것이며 핵무기의 보복공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뉴욕=임춘웅특파원>
1993-03-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