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정상,모스크바회담 추진/옐친 도와주려 밴쿠버서 변경 검토

미­러 정상,모스크바회담 추진/옐친 도와주려 밴쿠버서 변경 검토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 보수파 “내정간섭” 반발이 걸림돌

러시아사태가 긴박하게 변화하는데 따라 오는 4월3일과 4일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열리기로 돼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정부는 아직까지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옐친러시아대통령의 뱅쿠버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관측통들은 옐친이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절차가 진행되면 쉽게 러시아를 떠날수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화당의 상원 원내총무인 보브 돌은 『클린턴대통령은 미국의 옐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뱅쿠버가 아니라 모스크바로 가서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총무는 『모스크바에 직접 가서 서방국가의 경제지원방안과 옐친지지를 발표하면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하고 『옐친이 러시아를 떠나게되면 쿠데타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모스크바현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국무성관리들은 사태가너무나도 유동적이어서 과연 양국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할수없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상회담의 장소등에 대해 미국은 옐친이 어떻게 희망하느냐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는 입장이다.장인이 위독해 아칸소의 리틀록에 가있는 클린턴대통령은 회담의 일자,장소변경등에 관해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디 디 마이어즈백악관대변인은 『옐친이 요청하면 재고해 볼수 있을것』이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담장소를 모스크바로 옮기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클린턴이 모스크바에서 옐친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은 확실히 옐친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지만 옐친의 수많은 정적들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의 핵심부와 의회의 일각에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옐친이라는 특정인물에 모두 거는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조지 스테파노플러스 백악관공보국장도 『옐친이 러시아의 유일한 개혁지도자라곤할수 없다』면서 『다른 개혁자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러한 언급은 클린턴행정부가 옐친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가 러시아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등 옐친이 추구하는 개혁정책을 지지하는데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3-2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