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일계획」의 의미/고통분담 전제… 첫 국민동참정책/수요확대­경기부양 정책수단 망라/임금안정화 부작용엔 「인내」를 호소

1백일계획은 「김영삼경제」의 성공적 발아를 위해 가용정책수단 모두를 동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할 퇴비성 조치들이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지는가 하면,또 다른 면에서는 기력회복을 위한 영양제도 무더기로 투여되고 있다.뿌리와 잎 모두에 입체적인 시비를 하는 것이 1백일계획의 요체인 셈이다.

1백일 계획은 크게 세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하나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와 금리수단을 통해 수요확대책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다.두번째는 경제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행정규제의 완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세번째는 국민에 대한 고통분담요구로 정책이 메울 수 없는 틈을 메우거나 예상되는 정책의 부작용을 상쇄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호소」가 포함돼 있다.

통화·금리를 통한 수요확대­경기부양은 단기적 효과는 크지만 그 부작용때문에 사용이 금기시되곤하는 수단들로 통하고 있다.근본적인 경쟁력회복수단이 될수 없을 뿐더러 물가불안으로 연결돼 경제의 주름을 크게 한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백일 계획이 수요확대책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5년간의 경제성패가 사실상 앞으로의 1백일동안에 결정된다는 시기의 중요성때문으로 보인다.시작단계에서 경제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즉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경제에 대한 국민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어렵고 그렇다면 앞으로 5년간의 경제도 정부와 국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상황에 끌려가게 된다는 고려를 했음직하다.약간의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지금은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속에서 탄생했고 출범과정에서 갖춰진 정통성으로 인해 수요확대책의부작용을 국민협조아래 충분히 제어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확대책을 사용하면서 물가를 5%선에서 잡을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우선 그렇다.고통분담차원에서 생필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의 동결을 촉구한것 역시 이전 정부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과감한 정책배합이다.

1백일 계획에 담겨있는 수요확대책은 파격적이다.3월중 공금리를 추가인하하고 가계대출한도를 폐지하며 신용카드의 구매한도와 현금서비스한도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여기다 올예산의 60%를 상반기중에 집행한다.수출금융단가를 중소기업에 한해 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수요확대책을 쓰되 그효과가 중소기업에 가능한한 많이 가도록 노력한 흔적이 여러군데서 발견되기도 한다.

강력한 경기부양으로 사실상 통화관리는 일정기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수출금융단가 인상으로만도 1천7백억원정도가 한은에서 빠져나갈 전망이다.은행을 돌다보면 이돈은 5천억원정도로 늘어 총통화에 잡히게 돼있다. 정책당국자는 이같은 통화증발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수요가 위축돼 공장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화증대는 물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가동률이 올라가 물가가 움직일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돈을 거둬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수요확대책이 단기적인 분위기 일신용 경기대책들인데 비해 행정규제완화는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살찌워나갈 요소로설명될 수 있다.정부가 올연말까지 추진할 경제행정규제완화로 인해 경제가 입는 이득은 통화공급량을 얼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이다.비록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경제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를 군림에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규제완화의 종국적인 목표이고 보면 「한국경제의 혁명」에 준하는 사건으로 해석돼도 좋을 만하다. 기획원 당국자들은 1백일경제의 내용이 수요확대와 공급자의 비용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때문에 경제적 부양효과는 극대화하되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급자의 비용부담을 축소하는 가장 큰 노력은 임금인상자제 요청이다.말자체로는 자제요청이지만 사실상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안정시킨다는 의지의 표시와다름없다.설비투자자금 공급과 금리인하의 바탕위에서 임금을 안정선에서 묶을 경우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다.우리경제의 가격경쟁력 상실의 가장 큰 요인이 임금급등이었고 보면 1백일 조치의 성패도 사실은 임금안정여부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요금억제,생필품 가격동결은 수요확대에 따른 물가앙등 요인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다.

별지 수요확대책을 사용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정도의 물가앙등을 감수해야한다.그러나 1백일 계획은 과감한 수요확대책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이같은 괴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생필품가격동결·서비스요금동결로 나타나는 「정치적호소」다.이를 인위적이라고 설명하는것은 정상적인 경제수단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나 임금은 서로 연결돼 어느한쪽이 깨어지면 다른 한쪽도 같이 깨어진다.여기에 수요확대에따른 폐해까지 겹쳐지면 경제는 안정속의 침체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것이다.

1백일 계획과 같은 정책선택이나 배합은국민의 협조 바탕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게 마련이다.정부는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고통분담을 성공의 전제로 제시했다.

국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전제로 마련된 최초의 참여경제정책,열린정책이 1백일계획이라 해야할 것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