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중요한건 계획보다 실천”/고통나누게 공산품값 1년간 동결/경총회장/노사 「이익분배법」 등 제도보완 절실/노총회장/휴일·휴가 줄여 일하는 풍토 조성을/기업인

김영삼대통령은 22일 하오 청와대영빈관에서 근로자·농어민·기업인·주부·언론계·정당및 사회단체대표등 2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제 5개년계획」의 첫걸음인 「신경제 1백일계획」의 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1개경제부처와 신경제계획위원회가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대해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관계장관을 상대로 토론을 벌인 데 이어 김대통령의 지시와 당부등의 순서로 1시간45분동안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대해 『우리 경제가 신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5년동안 경제정책 흐름도 적절히 제시되었으며 특히 처음 1백일 동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7대과제 선정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

김대통령은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7대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날 토론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동찬경총회장=「3·19」대통령특별담화는 호소로 포장돼 있지만 그야말로 비상대권의 발동이라고 할만큼 강한 내용이었습니다.기업인이 져야할 고통분담의 몫으로 향후 1년간 공산품 가격을 동결토록 하겠습니다.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설비투자등 생산성향상에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작업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근로자가 신명나게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근노총위원장=경기 활성화조치를 국민들이 환영합니다.고통분담론도 환영하리라 믿습니다.그러나 고통분담은 가진분이 먼저해야 합니다.임금·계층간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노사간 자율관행이 보장돼야 합니다.고통분담을 위해 이익이 있을때 이를 나누는 「분배법안」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합니다.고용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야하고 실명제도 조기에 실시돼야 합니다.

▲김양목코스모개발회장=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기업인·근로자가 일을 안해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습니다.먼저 노동법을 개정해서 국제경쟁력을 되살려야합니다.남자인경우 120일을 휴가·공휴일·연차등으로 쉬게 돼있고 여자는 134일이나 됩니다.선진국보다 10일이상 많습니다.또 법정공휴일 17일도 3∼4일 줄여 선진국수준으로 해야합니다.

▲이인제노동장관=정부는 작년 4월 노동자·사용자·학계 등 18명으로 「개정연구회」를 발족,노사문제의 개정요구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조만간 노동부에 제출되면 국민에 공개,여론을 수렴한뒤 정기국회에 꼭 제출하겠습니다.

▲김홍규 화학노련근로자=상실된 근로의욕의 회복이 중요합니다.87년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임금이 올라도 집한칸 못사고 있습니다.얼마전 장관들의 재산공개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세제개혁을 조속히해 임금·자산·금융소득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합니다.

▲홍재형 재무장관=부동산투기는 최근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해 관리하겠습니다.고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으로 추적해 양도세를 과세하겠습니다.투기자·음성불로소득자는 소득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해 전산관리하여 탈루혐의가 있는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기업을 특별조사 하겠습니다.

▲송소자 주부=입시 위주 교육은 과다한 과외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저질 농수산물 수입으로 소비자가 혼동스럽습니다.

▲허신행 농림수산장관=금년 5월1일부터 1백86개 품목에 원산지 가격을 표시토록 했습니다.7월1일부터 처벌조항을 삽입,위반자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