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철저단속/시교육청/새달부터 검·경과 합동

불법과외 철저단속/시교육청/새달부터 검·경과 합동

입력 1993-03-21 00:00
수정 199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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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일 9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됨에 따라 불법과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검찰및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본청 10개조와 지역교육청 36개조등 모두 46개조 1백38명의 단속반을 편성,불법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2개소를 선정,집중단속키로 했다.

집중단속대상은 현직교사의 과외교습과 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오피스텔등에서의 무인가 기업형과외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지난해 5월부터 12월말까지 모두 9백31건의 불법과외를 적발,이 가운데 과외강사 6명을 형사고발하고 교습소및 학원 4백24개소를 폐소 또는 폐원했으며 세무감사의뢰 24명,학생정학 37명,경고및 징계 4백40건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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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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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과외를 유형별로 보면 속셈학원등에서의 인가과목인 영어·수학등 교습이 6백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빌라·오피스텔·사무실등을 이용한 일반인 불법과외 2백71건,학원강사의 학원밖 과외교습 9건,불법과외학생 40명등이다.

1993-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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