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신경제 특별담화는 지금까지 민주화의 지도자에서 경제에 전념하는 대통령으로 전신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다.김대통령은 선진국 대통령 등의 화려한 「노믹스」와는 달리 비장한 내용의 통치철학 내지는 「Y노믹스」를 발표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고 식단에 까지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은 특기할만하다.

○수범적 지도자 자세와 개혁

이번 대통령의 담화는 먼저 통치권자가 수범적 자정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지난날의 통치권자는 스스로는 고통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은 아픈 교훈으로 남아있다고 할수 있다.

새정부가 출범한 후에 정부와 정치권의 고위층,사회 지도급인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사고와 의식구조,그리고 자세의 일대 혁신이 없이 또다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게 분명하다.아니 제5공화국 경제로 회귀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새정부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통치권자가 수범적으로 「식단」에서 부터 근검·절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업과 서비스 부문에 1년간 고통을 분담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향후 1년동안 제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을 동결해 줄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생필품가격과 각종 서비스요금이 안정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게 마련이다.그렇게 되면 용에서 호랑이로 전락한 한국경제는 다시 지렁이로 추락하게 될 것 이다.

○「Y노믹스」의 시의성과 당위성

향후 1년간 요금과 가격의 동결유도는 긴급처방이고 「Y노믹스」의 골자는 「신경제 5개년계획」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담겨 있다.김대통령은 5년동안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사전에 밝혔다.이는 과거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일관성 결여에서 오는 경제의 극심한 누수현상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 같다.

김대통령은 자율성·일관성·투명성을 경제정책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신경제 5개년계획」은 1차연도 계획으로 경기회복,2차연도에는 경제제도 개혁,3차연도는 국제화 추진,4차연도 복지증진,5차연도 신경제 목표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러한 정책방향제시로 인해 정책은 투명하게 되었다.자율성 또한 2차연도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집권 기간동안의 경제정책을 미리서 밝힌 것은 한국경제사에서 찾아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정책의 일관성도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김대통령은 5개년계획과 함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제시,초반에 경제의 물꼬를 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다.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경제가 추락을 계속하느냐,그렇지 않고 재도약으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산업평화정착의 과제

「신경제 100일 계획」은 우리경제가 더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긴급적인 조치에 속한다.경기가 급속히 하강할 때 그대로 두면 가속도원이에 의해 더욱 빠른 속도로 급강하하게 된다.대통령은 추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1년간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동결을 국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우리국민은 「경제호」라는 같은 배를 탄 동반자이다.고통을 나누어 지지 않으면 「경제호」가 좌초하게 되어 있다.

기업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자체내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분담인 것이다.우리 근로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임금인상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그리고 지난 7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평가한 바 있는 「세계에서 제일 근면한 국민」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야 할 것이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올해를 「산업평화 정착의 해」로 선포하기를 제의하고 싶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눈물과 땀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한 대통령의 신경제의지에 따라 국민 또한 과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검·절약을 생활의 모토로 정하고 이를 착실히 실행해 가야 할 것이다.일부 불로소득 계층과 부유층의 경우 황금만능과 물질주의의 구시대적 사고와 자세를 완전히 청산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