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북의 핵사찰금지조약(NPT)탈퇴와 관련한 비밀접촉을 갖고 팀스피리트훈련이 사실상 끝나는 19일이후 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중국의 주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일단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한다.북한의 느닷없는 NPT탈퇴통고로 조성되던 한반도의 긴장분위기에 숨통을 트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본말의 전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대화의 근본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것이며 대화는 그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NPT탈퇴철회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핵의 포기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한 핵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수용인 것이다.우리정부가 그동안 요구해온 남북동시사찰도 받아들이는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핵을 갖겠다든가 핵카드를 활용하겠다는 북한의 목적달성을 돕는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북한 핵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그런 대화라면 경계되어 마땅한 것이다.북한은 NPT탈퇴통고로 이미 상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전쟁위협으로 위기에 처한 체제의 동요를 막는 국내적 긴장조성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한국을 비롯한 미중등 주변국들엔 전쟁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완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과의 격상된 직접대화의 문을 연것도 북한의 성과라면 성과라 할수 있다.북한은 시간벌기에도 성공을 거둘지 모른다.IAEA는 북한에 대해 31일까지의 시한부 특별사찰 수용요구를 해놓고있다.미국과의 대화개시와 대화의 내용없는 지속으로 사실상의 시한연장을 노릴지 모른다.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탈퇴통고만 한 것이지 탈퇴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따라서 조약상의 모든 의무는 살아 있다.북한은 조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않을 경우 IAEA는 유엔안보리상정등의 예정된 조치들을 지체없이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대화는 대화고 조치는 조치여야 한다.양자의 병행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미국과 대화하고 미일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도 해결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오기를 가장 바란다.그것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핵이다.북한은 핵포기 거부로 경제난가속과 국제적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체제생존의 담보」로 삼고 있다지만 체제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구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가 외부공격으로 붕괴된것은 아니며 중국의 개방개혁이 내외의 위협에 대응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