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 하반기로 연기/규제금리인하는 상반기 단행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6월말에 마련될 신경제5개년계획에 넣어 발표키로했다.

이와함께 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를 하반기로 늦추고 대신 상반기중 한은 재할등 규제금리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홍재형재무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갖고 『오는 20일부터 6월말까지 1백일동안 실시되는 「신경제 1백일 계획」에 실명제실시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오는 6월말까지 마련돼 7월부터 실시되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기본방향을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장관은 금융실명제는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해 실시한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현시점에서는 침체에 빠져있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만큼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실명제 실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담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홍장관은 5개년계획에 실명제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담기보다는 큰원칙만을 담게 될것이라고 말해 실명제는 그 실시시기가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장관은 또 2·4분기(4∼6월)의 성장률이 예상과 달리 5∼6%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던 2단계 금리자유화도 2·4분기 경기를 보아가면서 그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반기중 규제금리인하,하반기중 금리자유화를 실시하는 「선규제금리인하 후금리자유화」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이날 하오 『실명제 5월 일정 제시는 5월쯤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계획을 논의할 자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였었다』고 해명하고 『6월20일쯤 완성될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실명제에 대한 실시 기본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기본방향은 실명제 실시를 전제로 한 기본방향』이라고 말해 실시방침이 불변인 것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