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김일성생일 이후의 관계개선위한 신호 보내와”/「공개」·「비공개」 싸고 정회소동… 끝내 야의원 불참

국회 국방위는 17일 김덕안기부장과 1·2차장,기조실장등 안기부 고위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북한동향과 우리의 대비책을 집중 조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절차문제를 둘러싸고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는가 하면 민주당의원들은 비공개진행에 맞서 회의에 불참,불협화음을 노출했다.

○군사동향 변화없어

○…김안기부장은 보고를 통해 『북한은 NPT탈퇴 이후 내부적으로 극렬한 대남비방을 전개하고 있으며 야간등화관제실시·공습대비지침시달등 준전시체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북한내에서는 오는 23일 25일 다음달 10일중 전쟁이 발발한다는 「전쟁위기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전쟁발발을 예고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안기부장은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북한 내부정세가 위협받을 경우의 극단적 군사도발의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안기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NPT에서 탈퇴한 것은 내부의 복합적 사정에 연유한것 같다』면서 『현재 북한의 군사적 동향이 예년의 팀스피리트훈련 때와 다름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현상황이 내부 긴장조성을 통한 타개책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을 시사했다.

김안기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지난 84년 1월 영변의 3만㎾급 제2원자로가 건립될때 이미 미국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안기부의 대북정보가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답변에서 김안기부장은 『북한은 조약탈퇴이후 대내외적으로 상황을 경화시키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에 대해 초청장을 보내는등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는 4월15일 김일성생일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북한이 이미핵폭탄 6∼7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플루토늄을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학문적 차원의 추정일 뿐』이라며 『우리가 추궁하는 것은 이와 다르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정몽준의원(무소속)은 안기부의 정보수집능력,우방국과의 정보협력,부처간의 유기적 협조문제등에 관해 질문했으나 안기부측은 『대북정보는 철저히 체크하고 있으며 미국과 완벽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외엔 공개해야”

○…이날 간담회는 당초 김안기부장의 인사말과 개략적인 북한동향은 공개로 진행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책임자가 비공개로 보고한다는 원칙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이 『질문은 물론 답변에서도 꼭 비밀을 요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3시간여 동안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문제의 발단은 정대철의원(민주)이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만큼 비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안기부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롯됐다.

상오 11시30분에 선포된 정회는 그후 여야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하오2시30분에 가서야 가까스로 회의가 속개됐으나 1시간여에 걸친 공방 끝에 비공개로 진행되자 민주당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