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효력 발생전 금수조치 행사 시사/「팀훈련」 연례실시 유보로 설득도 병행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대해 상당히 강도있는 행동을 취할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전망은 15일 클린턴대통령의 완곡하지만 단호한 언급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관련,『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결의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의 답변전후문맥은 ▲북한이 탈퇴결정을 번복할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수주일(탈퇴통보후 90일) 남아있다 ▲그들이 그 결정을 번복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핵사찰을 진행시켜야한다는 결의에서 결코 물러서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기 때문이다등 3가지로 구성되어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북한의 처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실망했다 ▲17일 IAEA간부회의가 열리면 성명이 있을것이며 그뒤 나도 입장을 밝히겠다 ▲북한이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기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다 ▲북한이 탈퇴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란다 ▲나는 남북한간에 긴장을 줄이고 교역·통신·접촉을 증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매우 당황하고 있다 ▲북한의 결정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NPT탈퇴에 대한 이같은 언급으로 미루어 미국의 대응은 두 가지로 유추될수 있다.하나는 탈퇴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6월11일까지 북한을 달래어 탈퇴결정을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경과기간동안에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등으로 압력을 행사,NPT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는 2단계 대응전략이라기보다는 강온양면전략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설득및 유화전략으로는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는 오는 19일이후 「전수방어훈련」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알리면서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지난해처럼 훈련의 연례실시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이예상되고 있다.또한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하여 클린턴행정부출범이후 아직 한번도 열리지않은 미­북한 북경접촉의 재개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방안도 예견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채찍」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의 「탈퇴번복」「핵사찰수용」을 유도해갈 것으로 관측된다.클린턴대통령이 이날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면서 『결코 물러서 있지는 않을것』이라고한 표현은 걸프전을 치른 부시전대통령이 이라크의 핵무기사찰때 피력한 표현과 비슷해 이같은 강경노선을 시사해주고 있다.

강경전략의 수순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IAEA회의체를 거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옮겨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7일 IAEA사무국회의,18일 IAEA특별이사회등을 통해 대북한 NPT탈퇴철회결의및 특별사찰재추진등을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한목소리로 하도록하는 노력등이 예상된다.

IAEA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엔안보리에 이문제를 넘기면 안보리는 북한이 적어도 3개월까지는 NPT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논리로 필요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NPT기탁국(조약가입문서보관국)인 미국은 역시 기탁국인 영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탈퇴문제를 논의하고 동시에 북한의 유일한 후견국이자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과도 협의를 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조치가 제기된다면 중국이 어떤 범위에서 이를 지지할것인가도 관심거리이다.중국도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체제가 무너져서는 안되며 따라서 북한이 핵사찰을 기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북한에 대해 석유를 포함한 완전한 금수조치를 취하는 경제제재가 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목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이런 수준의 제재에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완전 동참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할수 있다.

북한이 탈퇴를 번복하게 될지 아니면 막가는 길을 가게될지 정확한 낌새를 알려면 최소한 안보리의 조치가 결정된 뒤라야 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