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전쟁위협 강고히 대처해야(사설)

북의 전쟁위협 강고히 대처해야(사설)

입력 1993-03-17 00:00
수정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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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한 특별핵사찰요구이후 북한은 연이어 전쟁위험을 경고하고 있다.팀스피리트재개에 대해선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발표에서도 같은 경고를 하고있다.모스크바 북경 제네바등 주재대사들을 통해서다.

핵사찰강요는 북한에 대한 도발로 당하고만있진 않을 것이며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다.그러니 전쟁상황을 조성하는 핵사찰강요를 말라는 것이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NPT탈퇴논리요 주장이다.한마디로 한반도를 전쟁의 볼모로 삼아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협박이 아닐수 없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나 국민이 어디있겠는가.그동안 우리는 북한핵문제로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조심하고 경계해 왔다.그러나 사태는 우려했던 방향으로 전개되어 결국 북한의 NPT탈퇴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철회하지 않고 핵개발로 간다면 국제제재의 강요는 불가피하며 북한이 그들 주장대로 한다면 전쟁도 불가피할 상황인 것이다.

북한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가.그들 말대로 한국도 무사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북한의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지금 전쟁을 가장 피해야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북한의 위협은 전쟁까지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강경조치를 견제하기위한 전략일가능성이 높다.동시에 한반도의 동요를 원치않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는 물론 유엔등의 극단적인 대북제재를 견제토록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고집과 전쟁위협으로 세계를 견제하는 동시에 위기에 빠진 북한체제의 유지강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해놓고 국민의 불만과 체제동요를 막는데 활용하는 인상을 주고있다.비상소집에 등화관제훈련까지 시키면서 25일전후의 외세침공전쟁 가능성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적 긴장과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의 전쟁위협을 우려하는 것은 전쟁이란 것이 의도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우발적인 경우가 많으며 북한의 핵고집 불장난은 바로 그런 우발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그것은 우리는 물론 세계나 북한도 원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지 모르는 모험인 것이다.이점 북한도 충분히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물론 사태의 그러한 전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치된 생각이다.때문에 대통령도 북한의 위험한 행동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우방도 총동원한 적극적인 설득은 물론 최악의경우도 상정한 철저하고 강력한 대비에도 빈틈이 있어선 안될 상황이라 생각한다.
1993-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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