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씨 송환결정 등 결단 무위로/기업인 방북허용 등 전면 유보될듯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전제하에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새롭게 짜기 시작한 김영삼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경악할만한 사태전개가 아닐수 없다.동시에 「3·12」사태는출범후 첫 대북조치로 이인모노인의 무조건 송환이라는 쉽지않은 결단을 내린 새정부가 전향적이며 긍정적인 대북정책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토대로 이같은 의지를 실천,결실을 맺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임을 시사한 예고 시그널이기도 하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정상회담제의,이인모노인송환결정등 일련의 대북화해메시지에 대한 북측의 첫대응이 NPT탈퇴라는 초강경 반격으로 나타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북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결국은 북한핵문제해결의 방향이 조만간 잡혀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토대로 남북관계 전개를 구상해온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달말 팀스피리트훈련이 끝나게 되면 남북대화가 지난 10월 이후의 긴 동면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그러나 북한의 NPT탈퇴는 이같은 예상을 뒤엎은 것이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재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까지 검토되던 기업인의 방북허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북유화조치들의 전면유보 이상으로 비화될게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NPT탈퇴는 북측의 대남·대외정책이 전면적으로 보수강경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란 점에서 90년 1차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이후 상승국면을 타온 남북관계에 최대의 파경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그간 체제고수파와 개방파가 노선투쟁을 치열하게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극단적인 체제고립쪽을 택했음을 내외에 밝혔다는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이는 어떤 형태의 대내외 개방이든 그것이 결국은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수강경파의 목소리가 개방온건파를 압도했음을 의미하는것으로 향후 북한이 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NPT탈퇴는 부자세습체제를 완결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김일성부자와 군부간의 마찰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풀이도 가능하다.즉 권력세습을 서두르고 있는 김정일이 군부를 완전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온건개방파의 주도로 대외개방을 추진한 결과가 특별핵사찰압력가중과 팀스피리트훈련 강행이나며 반발,그 무마책으으로 NPT탈퇴라는 초강경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경우 북한은 NPT탈퇴로 외교고립과 경제난이 보다 심화될때 강·온파간에 심각한 노선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갈등이 ▲전쟁도발과 같은 대외폭발 또는 ▲내부폭발로 가거나 ▲극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서는 3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그러나 첫번째 가능성은 현재 팀스피리트훈련이 진행되고 있어 현실성이 없으며 두번째는 북한내부의 복잡한 권력변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가장 우려,그 대비책을 세워야될 경우다.마지막은 「NPT탈퇴=협상카드」를 전제한 것으로 북한이 90일간의 유예기간중 남북간 또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와 관련,「주고 받기식」협상을 본격화할 때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도 될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들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선 이인모노인의 방북을 계기로 기대되던 「남북관계의 봄」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칫 두터운 핵구름이 상당기간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라는 분석이 보다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