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일이지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놓고 세계는 지금 경악과 실망과 분노와 우려로 들끓고 있다.

미일은 물론 온세계가 그것은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라 규정하고 조속한 철회및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우리는물론 미국등 관계국과 IAEA및 유엔안보이도 긴급회의를 소집,북한의 진의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강구해야 할 비상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결코 무사할 수 없는 일파만파의 파문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제사회가 용납않는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다.부시에 이은 클린턴대통령도 북한핵문제에 관한한 절대 용납않는다는 입장을 수차 천명한바있다.북한의 이번 NPT탈퇴는 본의든아니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선언한 클린턴대통령에대한 도전이자 시험이라 할수 있다.취임벽두의 후세인도전은 강력한 응징으로 저지되었으며 조용해졌다.그리고 이번엔 북한의 도전인 것이다.세계적인 주목거리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당장의 미국은 사태추이를 주시하면서 결정의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제재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탈퇴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탈퇴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있고 북한이 이유로 내세운 팀스피리트도 그안에 끝나기 때문에 철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한일중등과 협조하면서 가능한 대화와설득의 해결을 모색하겠지만 유엔안보리상정및 국제적제재검토도 병행하는 강온양면의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거부할 경우 1차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미국의 대응은 대북한 경제제재가 될것이 틀림없다.폐쇄사회로 이미 고립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무슨 효과이겠는가 의문도 있지만 무역 공항 통신등에서 북한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제재는 만만찮은 압력과 타격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다.여기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군사적제재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사태는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역할과 채무를 다해야

우리는 물론 미국이나 세계도 그런 불행한 사태의 전개를 원하지 않으며 그렇기때문에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열망했고 NPT탈퇴도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북한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있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며 기대를 걸어왔다.

중국은 아시아제일의 정치군사대국이다.개방과개혁을 서두르면서 21세기의 경제대국도 지향하고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시아 유일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그것은 중국이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을 미칠수있는 세계유일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그점은 남북한유엔동시가입에서 충분히 실감한바 있다.그럼에도 중국은 그러한 영향력을 세계를 위해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불만을 우리는 가져왔다.특히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더욱 그렇다.북한핵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인데도 중국은 그동안 명확한태도를 유보하는 인상을 주어왔다.

북한의 NPT탈퇴에 대한 반응도 그것을 느끼게 한다.「NPT의 보편성에 도움되도록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기바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긴장완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나가기바란다」는 김빠진 논평만 하고있다.북한이 핵미련을 못버리고 NPT탈퇴와 같은 세계상대의 무모한 도전에 나설 엄두를 낼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그러한 애매한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된다.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확고한 반대의사표시와 적극적인 포기설득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핵보유」는 환상이며 묘혈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그로인한 동북아핵확산및 평화안보의 동요를 바라지않는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소탐대실의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거듭 경고하지만 북한은 환상을 버려야한다.핵은 가질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갖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묘혈을 파는 일이다.북한은 전쟁의위협으로 미국과 세계의 대북한행동을 막을수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피해를 입는것은 북한이요 한국이며 한민주일 것이다.그리고 북한은 망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런 도발의 계속엔 자멸의 응징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북한은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해 IAEA의 모든 사찰을 순순히 받으라.그리고 남북핵동시사찰에도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