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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선 비상선포권 무력화에 주력/옐친입지 급속 약화… 전세역전 힘들듯

옐친대통령과 의회간 최후의 대결장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증폭시켰던 8차러시아인민대표대회는 또다시 막판타협을 통해 문제를 「미봉하는」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 모두 멸명의 위기를 넘기고 체면치레는 하겠다는 속셈처럼 보인다.하지만 이는 7차대회의 전철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권력분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조만간 제2,제3의 임시인민대회소집이 불가피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차이점이 있다면 옐친대통령의 권한이 눈에 띄게,더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회와 대통령은 7차대회 타협의 산물인 「헌법체계안정을 위한 결의안」을 무효화시키는 새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했다.이 결의안은 11일 의회측이 발의,1차투표에서 통과된 뒤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12일 최종통과될 예정이다.이 결의안에 따라 일단 제7차대회때 양측합의로 실시키로 했던 국민투표가 취소되고 대신 옐친대통령은 경제정책분야에서 약간의 추가권한을 확보하게됐다.12일 예정대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회는 폐막된다.

이 결의안의 채택으로▲의회와 대통령의 권력우위를 결정지을 국민투표의 취소 ▲대통령은 현재 의회가 갖고있는 중앙은행·기타 연방제정기관의 관할권을 보유 ▲의회는 예산·재정정책분야에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 ▲7차대회때의 합의로 효력정지됐던 의회의 헌법수정결의들의 효력부활등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옐친대통령은 포고령발동권을 실제적으로 상실케됐다.이 비상포고령발동권은 7차대회때 공식적으로는 폐기됐지만 실제로는 양측의 타협으로 계속 유지돼왔었다.즉 대통령이 현행 브레즈네프헌법에 위배되는 포고령을 발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이를 뒤집을 수있게돼 대통령의 통치권은 극도의 제한을 받게됐다.

옐친지지대의원들은 이번 합의를 놓고 『이제 옐친은 국가수반일뿐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7차대회에서 가이다르총리와 함께 외부·국방·보안·내무장관 임명권을 잃었고 이번에 비상포고령권까지 내놓게 됐다.의회의 동의없이 그가 할수있는 일은 이제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의회는 옐친으로부터 등을 완전히 돌렸다는 것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입증됐다.

권력분담문제는 앞으로 새헌법이 채택돼야 해결을 보게됐다.따라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우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러시아정국은 계속 안개속을 헤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옐친대통령이 이런 수세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도 현재로선 있어보이지 않는다.비상통치운운하는 「협박」도 더이상 약효가 없음이 입증됐다.

따라서 옐친이 실제로 의회해산등의 최후강경책을 쓸지 모른다는 견해도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있다.그러려면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러시아의 개혁과 민주화는 끝장이 되는 셈이다.그것은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