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지역경제지원엔 52억불/군기술 바탕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있다.특히 각종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군수공장과 군사기지의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문제,해당지역의 경제권 타격을 보완하는 문제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11일 군수산업을 민수화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모두 1백96억달러를 투입하는 민수산업화지원계획을 발표했다.앞으로 5년동안 1천1백20억달러를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삭감분의 17.5%에 해당하는 2백억달러의 재원을 새로이 지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국내경제재건에 그 삭감분을 투자한다는 정책방향을 실천하되 이같은 방향전환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처방도 아울러 강구하는 대책이라 할수있다.

클린턴대통령이 발표한 군수산업의 민수화지원계획은 크게 보아 두갈래로 나뉘어진다.하나는 군수산업종사자의 실직대책과 해당지역경제지원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직대책과 지역지원사업을 위해 올 회계연도(9월30일 종료)에 6억3천7백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오는 97년까지 52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이들 실직대책사업에는 실직군수산업근로자들에 대한 새로운 직업훈련,군조기은퇴자에 대한 특별혜택,국가방위군및 예비군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해제지불금등이 포함된다.

군사기술의 민수용 전환지원사업은 ▲군사기술의 군수·민수용 2중 활용계획 ▲신기술개발계획으로 나눠 지원하도록 돼 있다.군사기술의 2중활용사업은 올해 8억4천5백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앞으로 5년동안 47억달러를 투입하고 신기술개발은 올해 1억8천5백만달러를 지원하고 97년까지 96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방위비삭감의 충격을 흡수하는 새로운 재정지출의 내용별 구성비는 ▲신기술개발 49% ▲실직자 직업훈련및 지역경제지원 26% ▲군사기술의 군수·민수 2중 활용계획 2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지원계획이 기존의 군사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초점이 맞쳐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이날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에 있는 군수산업체인 웨스팅하우스의 전자부품생산공장근로자들에게 연설을 하는가운데 『세계에서 칼(무기)을 가장 잘 만드는 우리가 가장 훌륭한 쟁기(민수용 물자)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열변을 토한것은 바로 민수산업전환전략의 목표를 적시한것이다.웨스팅하우스사는 전기자동차와 민간용 레이더체제의 개발을 통해 민수용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어 시범업체가 되고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공화당소속 하원군사위 의원들은 『국방비의 대폭 삭감에 따라 2백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게되는데 비해 이번 지원사업계획은 「새발의 피」로서 효과적인 대책이 될수없을것』이라고 비판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