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점안」 찬반논의 돌입/인민대회 개막

「권력분점안」 찬반논의 돌입/인민대회 개막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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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위헌심사 헌재의뢰안 부결/강경파,옐친탄핵안 의제상정 방침/“보·혁 타협가능성 희박”/옐친대변인

【모스크바 이타르 타스 AFP 로이터 연합】 의회와 정부간 치열한 권력다툼으로 야기된 정국 혼란 수습책을 논의하고 옐친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러시아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가 10일 상오(현지시간) 개막돼 옐친 대통령이 제의한 권력 분점안에 대한 찬반 논쟁에 들어갔다.

첫날 회의에서 옐친 대통령의 지지세력들은 대통령의 위헌 여부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의뢰하자는 강경파 의원들의 제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킴으로써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의회내 강경파의원들은 옐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제에 상정,옐친 대통령에게 퇴진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지파와 반대파 의원들간에 일대격돌이 예상된다.

의회내 공산계 민족주의단체인 러시아 통일파 지도자 세르게이 바부린은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 개막에 앞서 옐친 대통령의 「몇가지 위헌」혐의를 검증하기 위해 탄핵안을 의제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타르 타스 통신이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이번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진 않았으나 대의원들은 당초 발레리 조르킨 헙법재판소장이 하기로 했던 위헌 심사 보고를 의제에서 제외하려는 옐친 대통령과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의 기도를 표결로 무산시켰다.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리들과 국가권력기구들의 위헌 여부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옐친 대통령의 해임 및 대통령직 자체의 폐지가지도 가능케 할 수 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 해임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1천33명중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개막연설에서 엘친 대통령진영을 겨냥,자신의 정적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국민투표 실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모스크바 AFP 연합】 이틀간의 일정으로 소집된 러시아 제8차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에서 옐친대통령과 의회가 타협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라고 비아체슬라프 코스티코프 옐친대통령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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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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