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력보다 자금동원력 우선/계파유지 위해 이권개입 불가피

일본의 「정치지도자론」은 일반적인 지도자론과는 다른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정치가의 조건으로는 일반적으로 지도력,결단력,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등 정치철학을 들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자금모집력」이라는 독특한 면이 강조돼왔다.

일본의 이같은 정치지도자론의 관점에서 볼때 거액의 탈세로 구속된 가네마루 신(김환신)전자민당부총재는 「위대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그는 정치자금 모금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왔기 때문이다.일본정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그의 정치자금 모금수완은 그러나 타락한 일본 금권정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금권정치는 거듭되는 거액의 정치자금스캔들로 얼룩져 있다.정치평론가들은 일반적으로 금권정치가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전총리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다나카 전총리는 어느정도 관례화되어오던 경제계등으로 부터의 정치헌금 말고도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정치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무리한 정치자금 모금과정에서 1976년 「록히드 사건」이라는 스캔들이 발생했다.일본정계는 그뒤 88년의 「리쿠르트 사건」,지난해의 「사가와 규빈 사건」,이번의 가네마루 탈세사건등 거액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당대의 정치실력자들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이다.이는 일본정치가 전형적인 파벌정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파벌지도자들은 파벌의 유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거느린 파벌지도자가 정계의 실질적인 실력자가 된다.그 전형적인 예가 가네마루와 다나카라 할 수 있다.

가네마루와 다나카 전총리는 「수의 힘」을 이용,정계와 관료조직을 지배해왔었다.가네마루에 「검은 돈」의 의혹이 늘 붙어다니는 것은 그가 최대 실력자였기 때문이다.실력자들은 공공사업등의 예산및 행정권한등을 유리하게 배분할 힘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업자들은 돈을 싸들고 실력자를 찾아간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단체나 기업일수록 더 큰 「검은 의도」가 있다고 할수 있다.결국 기업이 돈으로 「정치력」을 사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관료기구가 지나치게 많은 행정지도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계실력자에게 지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지적한다.

일본정계에 정치자금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또다른 중요한 구조적 문제는 선거제도이다.일본의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도이다.때문에 자민당의 여러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게 되며 정책은 같기때문에 결국 당선의 중요한 요소는 조직과 자금력이다.따라서 파벌지도자들은 자파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일본정치가들은 이때문에 「정치에는 돈이 든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점을 어느정도 인정해왔다.그러나 이번 가네마루사건은 정치자금을 개인이 착복한 사실을 드러내 정치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정치가들이 「정치에는 돈이 든다」는 구실로 정치에서 돈을 벌고 있음이 밝혀진 때문이다.

일본정치가들이 정치를 통해 개인축재를 하고 있음은 2∼3차례만 의원에 당선되면 호화저택과 별장을 구입하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자금 스캔들의 주요 원인은 정치자금이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은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