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일소」로 부패척결 선봉 자임/혁명적·파격적 사고… 문민시대 본격화

시원한 이야기이다.「개혁」이 실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다.김영삼대통령은 5년 임기동안 단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나아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에게 돈 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자신 혁명가적 생애를 살아온 김대통령의 이번 조치에서 그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가히 「혁명적 선언」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지금의 정치상황은 대통령과 장·차관의 단순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 그 자체가 바뀌고 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는 시점이다.

누가 무어라해도 우리의 정치풍토는 후진적이다.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로 정치부문이 꼽힌다.국력을 소모시키는 선거전,다시는 안볼 것 같은 지역간·계층간 감정대립,게다가 집권자의 재임 후반은 권력 누수와 대권경쟁으로 모든 잠재력을 탕진한다.경제를 돌 볼 여가는 없는 것이다.권위는 무너져 내리고 사회기강 또한 흔들린다.우리의 정치풍토는하루빨리 변혁되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때 『정치자금을 1전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은 충격마저 불러 일으킨다.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단숨에 끊겠다는 결의의 표명이다.이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한 하나의 승부수인 것이다.국가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풍토의 쇄신이 절실하다.지금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대전제는 정치판의 정화이다.이것을 이루어 놓지 못하고서는 국가발전을 기할수 없다.대통령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이것에 국가의 앞날을 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정치는 돈으로 이루어져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선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막대한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소간 약점이 있는 기업의 등을 치지않으면 안되었다.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대상로 기업보호와 이권을 요구했다.정치판과 기업은 이같은 검은 사슬로 연결되어 쳇바퀴를 돌았다.국민들의 인식도 정치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다.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과거의 정권에는 정권유지비가 필요했다.정기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집권당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지도력은 확보가 안되었다.돈은 야당에도 흘러갔다.정권에 있어서의 정치자금은 존립기반이나 다름 없었다.따라서 어떻게 정치자금의 거부를 선언할 수 있었겠는가.

정치자금의 거래가 없어지지 않는한 정치인과 기업인들 중 법망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국민의 도덕적 경각심이 오늘날 처럼 높아진 마당에 안다칠 사람이 없는 판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치제도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자명한 논리로 떠오른다.우선 정치자금의 공개·투명화가 요구되며 정당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국민수준은 검은 정치자금에 의한 대중조작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구당의 상설화도 재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지구당과 시·도지부가 상설되어 있으려면 외부로부터의 자금공급이 불가피하다.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과거 파시스트나 공산당의 경우에 국한되었을 뿐,선진민주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고보조라는 명목의 정치자금배분도 정당육성과 입법활동에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나눠먹기식으로 개인 주머니에 들어갔다.

선거구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과연 소선거구제가 타당한가.중·대선거구제를 택해야 비용이 적게 들 것인가.또 후보별 투표만 할 것인가,혹은 정당별 투표제를 가미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제도가 돈이 적게드는 선거이며,김권을 배제한 타락하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냐에 귀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한 정치자금을 끌어모으는 악역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그 악역의 피해자는 항시 생기게 마련이다.선거때가 임박하면 해외로 피하는 기업주들의 심리는 여기에 연유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첫단계로 정치자금의 배격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이 결연한 의지는 과감한 도전이며,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그 목표는 바로 정치정화를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음은 물론이다.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배경으로한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열흘 남짓한 사이에 괄목할만한 개혁을 단행했다.청와대 앞길과 인왕산개방,안가의 공원화,행정규제완화 착수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불미스러운 결과로 끝났으나 40대 서울시장의 파격적 발탁등도 불굴의 개혁정신의 일환이었다.대통령의 이같은 과단성 있는 조치는 그의 자신감의 표현이며,건강한 사고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그것은 한편으로는 문민시대의 건전한 상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구각의 틀 속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꾀하기 어렵다.수구세력 또는 기득권층으로 통칭되는 개혁저지세력의 거부감 혹은 회의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개혁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혁명가의 정신을 요구한다.그런 뜻에서 김영삼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정신에 계속적인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서울신문 정치부장 비상임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