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공무원들은 5,6공시절 정부의 사정활동 빈도가 지나치게 잦았고 형식과 실적에만 치우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효과 자체에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감사활동으로 연간 최고 2백10일까지 본연의 업무를 제치고 감사준비에 몰두했다는 공무원을 비롯,연평균 11일에서 43일까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공무원이 60%에 달해 사정활동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총무처산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노정현)이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초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공무원 3백32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7일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총무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사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새정부 출범직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 의하면 사정활동이 지나치게 많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90.7%(3백1명)나 됐으며 실적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79.1%를 차지했다.
여러 사정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중복감사를 받았다는 의견도 91.6%에 달했으며 ▲75.4%가 사정관계자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신감을 표시했고 ▲감사과정에서 현지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7.6%나 나와 대다수가 정부의 사정활동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5년간 감사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 일수가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에 60.4%인 1백94명이 11일에서 43일 사이였다고 대답했으나 44일에서 최고 2백10일까지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인 48명에 달해 사정기관이 일선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받는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시군구등 말단행정기관으로 갈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감사활동으로 연간 최고 2백10일까지 본연의 업무를 제치고 감사준비에 몰두했다는 공무원을 비롯,연평균 11일에서 43일까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공무원이 60%에 달해 사정활동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총무처산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노정현)이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초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공무원 3백32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7일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총무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사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새정부 출범직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 의하면 사정활동이 지나치게 많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90.7%(3백1명)나 됐으며 실적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79.1%를 차지했다.
여러 사정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중복감사를 받았다는 의견도 91.6%에 달했으며 ▲75.4%가 사정관계자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신감을 표시했고 ▲감사과정에서 현지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7.6%나 나와 대다수가 정부의 사정활동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 5년간 감사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 일수가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에 60.4%인 1백94명이 11일에서 43일 사이였다고 대답했으나 44일에서 최고 2백10일까지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5%인 48명에 달해 사정기관이 일선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받는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시군구등 말단행정기관으로 갈수록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3-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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