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표부,올 보고서서 천명

【워싱턴=이경형특파원】 클린턴 미국행정부는 5일 올해의 무역정책방향과 관련,『미국은 현행무역협정및 통상관련법을 강력히 집행함으로써 정부조달시장,통신및 서비스시장,농산물시장등 해외시장개방을 상호주의의 공정무역차원에서 촉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린턴행정부는 특히 대한무역정책에 언급,현재까지 양국간에 체결된 통신협정,육상운송업개방협정,영업환경회의(PEI)결정사항,세관및 통관절차의 명료화등 기존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열거한뒤 『이에대한 한국의 이행상태를 예의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93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의 주요정책과제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의 적극 추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내용 보완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현행 무역협정및 통상관련법의 강력집행 ▲환경보호,경쟁력강화,기술정책,노동기준,지적재산권,투자분야를 새로운 무역과제로 추진하는등 4가지로정리,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의 한국에 대한 정책과제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양국간에 이뤄진 부문별 협상내용을 정리,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부문을 특히 강조,앞으로 한미간에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이어 보고서를 통해 대아시아정책에 언급하면서 『클린턴행정부는 태평양연안국들과 무역및 투자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및 중국과는 여러가지 현안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뒤 『일본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중국은 고관세,수입면허제,수입쿼터적용등 심각한 현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