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경쟁력회복에 초점”/새 내각 첫 경제당정회의

“경제정책 경쟁력회복에 초점”/새 내각 첫 경제당정회의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3-07 00:00
수정 199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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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리자유화 보완대책 마련해야”/김 정책의장/“정부내에 「금융실명제실시단」 구성키로”/홍 재무장관

경제활력 회복이 새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김영삼대통령 취임후 첫 당정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당정간의 입장을 조율했다.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새정부가 약속한 바 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예정대로 이 달안에 단행하되 시중금리 인상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은 또 이날 대선공약인 금융실명제도 경제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늦어도 5월까지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농기계 반값 공약도 96년까지 완전 실현키로 한 종전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중소기업경영 안정조치 ▲대미통상문제 ▲경제규제완화 방안등 당면 경제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정부측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허신행농림수산,김철수상공자원,이인제노동부장관이,그리고 당측에서는 김종호정책위의장과 강용식·서상목,백남치의원등 제1,2,3정책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후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금리와 임금의 안정기반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기로 정부와 당 사이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면서 『특히 금리자유화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고 설명.

서상목정책조정2실장도 이와 관련,금리자유화는 금리인상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재할금리의 추가인하,실세금리 추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신축운용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측에 주지시켰다』고 부연. ◎…홍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추진과 관련,『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정 등을 확정한 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내에 「금융실명제실시단」을 구성한다』는 정부측의 추진일정을 제시했다는 후문.

김정책위의장과 서정조실장 등 당측은 이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결제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실명제 실시의지를 충분히 견지하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

정부와 민자당은 또 임금안정이 경제안정을 통한 경쟁력회복과 안정적 제도개혁의 밑받침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기업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실질적인 한자리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노사협의 이후에 노총 등 노조대표자와의 협상을 확대키로 잠정적 결론을 도출.<구본영기자>
1993-03-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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