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에 차관줄때 서독TV시청 허용 요구”/다양한 경험 전달… 우리의지 재확인 계기로

헬무트 콜 독일총리의 방한은 정치·경제·문화등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정부당국자들은 크게 고무돼 있다.

신동원 주독대사의 지적처럼 ▲「통일달성국」과 「통일지향국」의 만남 ▲통일후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와의 만남으로 요약되는 콜총리의 이번 방한은 방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의의◁

한국과 독일 양국정상 모두에게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한국으로서는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문민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에서 최초로 맞이한 외국 국가원수가 통일을 달성한 국가의 정상이라는 점에서 김영삼정부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천명하는 적기를 마련했다.

콜총리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최후의 분단국인 한국을 찾아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외신기자들과 30여분간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자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북한핵문제◁

한국은 국제적 우려의 대상인 북한핵개발에 관해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콜총리는 북한핵에 관해 국제적 압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반도통일방안◁

콜총리는 2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과 대성동마을을 방문함으로써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콜총리는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산가족 상호방문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선행해 신뢰를 쌓은뒤 차츰 통일을 실천한다는 우리 정부의 노선에 공감을 표시했다.

콜총리는 『한국 국민들은 통일비용에 대해 염려를 안하는게 좋다』고 언급,한국 국민들이 통일의지를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를 제공했다.

▷경제협력◁

경부고속전철의 독일 ICE참여와 한국의 구동독지역투자가 중점 논의됐다.

콜총리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콜 총리는 또 독일통일 이전 구서독정부가 구동독정부에 요구한 조치들,즉 차관을 제공할 때 구동독주민들의 구서독TV 시청을 막기 위해 전파방해의 중지요구,연금생활자의 구서독방문 허용 등 자신들이 이용한 통일 노하우를 전해주었다.

독일측은 첨단과학기술의 대한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한국이 ICE를 선택할때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이전해줄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