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세 5년간 지속될것”/분양가자율화 여건성숙뒤 실시해야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집을 재산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의식을 단순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데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입니다』

건설경제국장에서 주택국장으로 자리를 바꾼지 한달남짓해 아직 업무도 채 파악하지 못했다는 박병선국장의 첫마디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6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이 67.3%로 전국의 76%보다 크게 떨어져 있다.

또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영국은 4.4배,일본 7.4배 이지만 우리나라는 9·4배로 소득수준에 비하여 주택가격자체가 너무 높다.

­우리의 주택정책이 지금까지 중산층위주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80년대 후반까지 국가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유휴자금을 이용,주택을 건설하다보니 자연히 중산층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건설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88년부터 시행된 2백만호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득계층별 공급체계를 다원화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하여 18평이하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90만호가량 짓는등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정책도 서민층들을 중심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2백만호 계획은 성과도 컸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는 비판이있다.

▲어떤 정책이건 다소의 부작용은 있을수 밖에 없다.

2백만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0년대 후반에 누적된 국제수지흑자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과열되어 자재·인력난등의 부작용이 유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및 땅값이 안정됐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졌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집값은 지난 91년 5월부터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소한 5년간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같은 근거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55만호 이상의 분양과 입주가 계속되는데다 주택전산망등을 활용한 투기억제시책으로 가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선도해온 수도권지역도 앞으로 2∼3년간 해마다 6만∼7만호의 물량이 공급되므로 오를 이유가 없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있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는 언제쯤 가능한가.

▲분양가 자율화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보급률이 85%이상 되어야하며 택지나 자금등 시장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같은 여건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자율화를 할 경우 모처럼 조성된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이 일시에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에따라 집값이 오를 경우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된다.

­앞으로의 주택정책방향은.

▲해마다 50만∼60만호의 주택을 소형위주로 건설,2000년대 초에는 주택보급률을 1백%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불가피하게 도입했던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도 시장여건의 성숙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