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분위기 식기전 대사면 단행

『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법무장관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 내는 바람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태신임법무장관은 27일 『객지에서 고생한뒤 따뜻한 고향집으로 되돌아온 느낌이라며 정치권에서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 돌아온 소감을 담담하게 밝혔다.

­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부딪쳐야 할 사면·복권에 대한 생각은.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거국적인 축제 분위기가 식기전에 국민대화합의 측면에서 대사면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사면대상자의 폭과 시기는.

▲나 아닌 누가 신임 법무장관으로 왔어도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인 것같다.솔직히 말해 확실히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다만 법·질서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과 국민대화합이라는 측면을 충분하고도 심각히 감안해 사면일자와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지은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처벌이 곧 만능은 아니다.「최소처벌 최대효과」가 검찰권행사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된다.지나친 약복용이 「약화」를 부르듯 지나친 「법화」역시 부작용이 많은 것이다.

­법무장관은 특히 민원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지역구의원의 겸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오히려 법무장관이라는 위치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위를 행사할 영역이 별로 없는 것같다.

특히 검찰총장이 임기제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는만큼 장관은 정치권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공평무사하고도 소신있는 검찰권의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게 본분이라 본다.

번뜩이는 재치의 입심으로 집권여당의 최장수 「입」역할을 한 박장관은 검찰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몇개 비어있는 고위 간부자리는 공석으로 놔둘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검찰직 인사를 단행할 것을 시사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