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전략의 산실로/기구·인원 줄이되 기능은 확대/월권개입 탈피… 개혁의 핵으로

「김영삼시대」의 출범 의미는 변화와 개혁에 있다.그것은 혁명과는 전혀 다르다.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왜곡된 것들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것임에 분명하다.

청와대의 개혁과 변화도 마찬가지이다.시대의 변화와 동떨어진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비서진 인선,기구개편,개방등도 결국은 「제자리찾기」의 한 부분일 뿐이다.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개혁의 산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권부의 상징에서 일하는 청와대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것을 뜻한다.

첫 출발은 수작이었다는 평가이다.먼저 2개월여의 장고끝에 내놓은 비서진 인사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개혁의 의지,청와대의 향후 역할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지역구 4선의 중진인 박관용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다.여론을 중시하는 의원출신을 기용함으로써 국민과 가까이 있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박실장이 내정 제1성으로 『과거 처럼비서실이 월권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다.

민간인 출신인 박상범경호실장의 등장과 수석비서진의 면면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특히 재야출신인 김정남「신한련」의장을 사회문화수석에 파격적으로 기용한 것은 변화 그 자체였다.개혁의 강도와 변화의 범위를 실감케한 파격의 결정이기도 했다.물론 전병민씨 인선파문이 옥에 티였다.그러나 그리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곽이 드러난 청와대 조직개편도 같은 방향이다.「작고 강력한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조직개편은 기구및 인원의 축소로 요약되고 있다.12명의 차관급 이상 비서관을 9명으로 줄이고 각 수석실의 기구도 대폭 통폐합했다.의전수석을 따로 두지않고 1급 의전비서관을 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반면 업무 추진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통령은 인선후 『비서실이 바로 개혁의 주체』라고 말한바 있다.고통의 분담 차원에서 줄이긴 하나 기능및 책임까지 줄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취임식날인 지난 25일 12시를 기해 26년동안 경호상의 이유로 통제되어온 청와대 앞길과 효자로,팔판로를 개방한 것도 결론은 「개혁청와대」의 한 부분이다.인왕산의 완전 개방도 국민과 함께 조깅을 해온,산을 느낄줄 아는 문민대통령의 모습을 과감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당시 이경재공보수석은 『국민과 좀더 친숙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치이며,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방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비록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추진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즉 개혁과 변화란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방편이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현재까지 드러난 일련의 조치들로 볼때 김영삼청와대는 크게 「일하는 청와대」 「개혁의 산실」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점에서 일단은 합격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인식이다.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궁극적인 지향 목표인 신한국은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다.지역이기주의,기득권층,하루아침에 떨치기 어려운 오랜 관행등 장애도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과거처럼 정책에 개입하는 수준이 아닌 국정운영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산실이어야 한다.남은 기구개편도 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 더이상 권부의 모습이 아닌 고통의 얼굴을 국민에게 보여야한다.『재산공개에 수석비서관들이 솔선수범하라』는 김대통령의 지시도 이를 염두에 둔 때문이다.

현 개혁에 대한 인식과 범위도 시간이 흐르면 또하나의 타성이 된다.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항상 귀기울이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양승현기자>

◎전문가의 시각/“대통령의 두뇌이어야 한다”/지역갈등 해소 등 「심도의 정책」 개발을/이남영 숙대교수·정치학

새로운 문민대통령이 취임하였다.취임식장은 권위주의와 군사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새로운 문민정치시대가 열림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장소였다.김영삼대통령은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없이 개혁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행정부가 대통령의 수족으로서 기능한다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두뇌이다.두뇌의 역할을 담당하는 청와대가 새로워 지지 않고서는 참된 의미의 개혁정치는 힘들 것이다.과거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이었다.청와대는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청와대는 국민과 대통령을 차단시키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따라서 청와대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직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는 권력기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과거의 청와대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였다.그들은 대통령직을 개인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이다.대통령직은 개인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즉 대통령직의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내의 인사들은 대통령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새로워 져야 한다.

첫째,청와대내에는 대통령의 두뇌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대통령 개인이 국가적인 모든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었다.중요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청와대 인사를 기용할 때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고 기용해야 한다.전문지식과 능력보다 정치적인 친분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과거의 인사정책이었다면 이젠 과감히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이다.

둘째,각 행정부서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기관이라면 청와대는 특정의 주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예컨대 지역갈등이나 계층간의 갈등 문제의 해결은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그 문제들은 고도로 정치적이면서도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이와같이 특정한 주요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통령은 국가적인 중요사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국민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청와대는 국가적인 중요사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여야 한다.고민의 과정이 국민에게 전달될때 대통령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한 저명한 학자의 말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힘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청와대는 국민과 대통령을 연결시켜 주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가능한한 여과 장치없이 직접 들어야 한다.그러나 대통령은 관료집단,의회,정당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어렵다.청와대는 투명해야 한다.국민의 소리를 거울처럼 대통령에게 비춰 주어야 한다.우리 정치사는 국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통령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인의 장막을 쳤기 때문이었다.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등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비서관들의 인선 과정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개혁은 바로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였던 것이다.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어서는 아니 된다.청와대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한다.안정속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목소리는 보다 개혁적인 정책의 개발로서 연결되어야 한다.청와대로 진출한 새로운 인사들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충실히 보좌하여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