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가 잡은 성폭행범 1명/“죄질 가볍다” 영장 기각

피해자 부모가 잡은 성폭행범 1명/“죄질 가볍다” 영장 기각

입력 1993-02-26 00:00
수정 1993-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중생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해오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10대 7명중 1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 김우진판사는 25일 여중생들을 아파트 지하실로 유인,성폭행한 김모군(15·D중3)등 7명에 대해 특정 강력범죄 가중처벌법위반(강간치상 등)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송모군(15)의 영장을 『죄질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김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7명 가운데 3명은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나머지 3명도 실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송군의 경우 단지 입맞춤만 하는 등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약한데다 초범이고 학생인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군 등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에 놀러온 A양(15·서울 K중2)등 여중생 2명을 『좋은곳에 가서 놀자』며 강남구 도곡동 도곡아파트 지하실로유인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번갈아 성폭행한 데 이어 지난2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 2명을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A양의 가족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었다.

1993-02-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