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재 핫코일 덤핑예비판정/미,계산착오로 마진율 높게

한국산 철강재 핫코일 덤핑예비판정/미,계산착오로 마진율 높게

입력 1993-02-26 00:00
수정 199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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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반덤핑 마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의 미현지 변호사인 돈 카메룬씨가 미상무부의 예비판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산 열연강판(핫코일)의 가격 조사과정에서해상 및 육상운송료를 합한 운임이 2번 계산돼 마진율이 실제보다 13%포인트 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달초 미상무부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미상무부는 행정상의 착오로 마진율이 5%포인트 이상 잘못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곧바로 관보를 통해 예비판정을 번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운임이 중복 계산될 경우 최종 수출가에서 운임과 각종 비용을 뺀 「조정후 수출가격」이 낮아져 「조정후 내수가격」과의 차액,즉 덤핑의 폭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1993-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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