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주장건물 “핵폐기물장소” 판단/특별사찰 수용않으면 단호대응 전망

미국은 북한이 한개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플로토늄을 이미 생산했으나 이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이에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사찰거부에 대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처드 울시 신임 미국중앙정보국장은 24일 상원행정위원회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적어도 한개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이미 생산하고도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숨기고 있을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증언했다.울시 국장은 이어 『북한이 영변에 건설한 두개의 원자로는 비록 그들이 발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플로토늄의 생산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북한이 핵관련시설이 아니고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두개의 건물이 핵폐기물 장소로 사용되는 시설인것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울시 국장의 이같은 증언은 중앙정보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나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과 기본방침을 천명한것으로 볼수있다.

클린턴행정부의 북한핵에 대한 정책은 범세계적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국제핵감시체제의 강화라는 기본노선 아래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핵사찰은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있을수 없으며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실천되지 않으면 한미간의 연례적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한다는 등의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부시 공화당행정부 아래에서의 정책방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고 할수있다.

이날 울시국장은 수사적 표현을 구사,「현실화 될수있는 가능성」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반 정보를 분석한 끝에 북한의 핵은닉심증을 거의 굳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핵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북한이 신고한 미량의 플루토늄과IAEA가 검증한 플루토늄의 성분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때문에 핵폐기물 장소로 믿어지는 녕변의 시설 두곳을 사찰해야만 그 여부를 확인할수있다는 것이다.

울시 국장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관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북한이 『강제 핵사찰땐 한반도에 전쟁발발』운운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있는데 대해 국제적 관심을 모아 압력을 가하겠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끝내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에 이를 상정하여 강제사찰을 하도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울시 국장의 증언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의 회피란 절대 있을수 없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다시한번 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