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보호 초점,세정쇄신/작년 불필요한 규제 등 1백95건 개선/PC통신으로 세무정보 안방제공도

국세청은 기업이나 사업자들 사이에 「경제 안기부」로 불릴 만큼 「무서운 곳」으로 통한다.탈세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탓이다.

국세청도 이같은 이미지를 의식,되도록이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에게 친절한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민원행정쇄신 수범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것도 나름대로 애쓴 결과이다.

지난 82년부터 납세자에게 친절봉사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온 국세청 직원들은 이제 친절함이 거의 몸에 배었다.일선 세무서 어느 곳을 가봐도 민원실 운영은 모범적이다.자동판매기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이고 장애자용 진입로와 화장실까지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

겉모습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면에서도 쇄신작업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자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1백95건에 이른다.억울한 세금에 대한 민원은 곧바로 처리해 주고 민원서식을 대폭 축소,납세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또 전화·우편·팩시밀리 등에 의한 민원 처리를 확대 실시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완납증 등을 전산으로 발급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다.

납세자와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법도 다른 기관에 비해 돋보인다.

지난 89년 3월에 도입한 전화자동세무상담(TRS)은 하루에 2천여건을 소화시킬 정도로 보편화됐고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PC통신망을 이용한 세무정보의 제공은 회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컴퓨터는 현재 2백5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계약한 컴퓨터 회사에 가입만 하면 집에서도 8백여 가지의 세무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국세청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벌여 주소불명 등으로 잘못 납부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려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다시피 했다.그 결과 전출지를 알아내 되돌려준 사례가 모두 2만2백30건에 33억3천2백만원이나 된다.

국세청이 「무서운 곳」에서 「친밀하고 고마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은 지난해 12월 추경석청장 취임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추청장은 민원봉사와 납세서비스기능의 향상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세무행정을 이끌고 있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