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다/노태우대통령의 퇴임에(사설)

민주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다/노태우대통령의 퇴임에(사설)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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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대전환의 순간을 맞고있다.노태우대통령 시대의 퇴장과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역사적 전환의 의미는 실로 장중하다.그것은 하나의 민선정부로부터 다른 하나의 민선정부로의 평화적 이양으로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라는 데서 찾을수 있다.

○6·29로 시작된 민주화 도정

노대통령이 이끈 제6공화정의 시대적 소명은 한마디로 탈권위주의의 민주화였다.오랜 권위주의에 억눌렸던 국민의 온갖 욕구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왔다.어느 정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6·29선언은 막힌 곳을 터준 물꼬였고 민주화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노대통령 정부의 5년을 평가할때 첫 손을 꼽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6·29선언이다.이 선언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을 뿐아니라 바로 6공화정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그가 대통령후보로서 국내외에 다짐했던 8개항의 민주개혁 선언은 자칫 거꾸로 돌아가려던 민주사의 시계바늘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놓은 쾌거였다.

권위주의 체제와 경직된 사회분위기의 필연적인 귀결은 국론의 분열과 극한 대결 뿐이었다.국제사회로부터는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받았고 88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구심마저 유발했다.권위주의체제의 종식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과감히 수용한다는 6·29선언의 기본정신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선언 당시 『한국은 미래를 가진 국가이며 한국의 민주발전은 희망적이다』『민주화의 빛이며 신선한 바람이다』『노대통령의 용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라고 찬양했던 세계의 언론과 석학들은 오늘에 이르러 그 결과를 놓고『아시아에 새 정치의 수범을 보였다』(로버트 마이어 미카네기위 회장)는 평가로 발전했다.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최근 사설에서 노대통령의 민주화및 외교적 업적을 놓고 『그는 아시아 민주주의 또 하나의 승리를 일궈낸 장본인』이라고 쓴바 있다.

○모스크바,북경,평양으로의 길

노태우대통령이 이끈 6공화국 정부가 이룩한 여러 부문의 업적중 특히 외교분야가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괄목할 성과를 냈다는 사실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6회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한 한미간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강화,3회에 걸친 한소(러시아)정상회담과 북경입성을 낳게한 한·러,한·중수교등 북방외교의 성공적 결실은 6공정부가 이룩한 눈부신 업적이다.여기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통일 분야는 어떠한가.노대통령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간 모스크바·북경은 모두 평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다.그 자신 명백하게 지적한대로 북방외교의 최종 목표는 평양이었음에 틀림없다.

남북한관계는 7차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민족통일에 접근하기 위한 첫 단계인 남북한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앞에 두고있다.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그 실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평화공존체제 구축의 발판이 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외교는 이제 북방외교의 최종 단계인 남북한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한 능동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실로 그의 역사적 업적이라 할만하다.

○평화적 정권교체,역사에 남다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대통령이 결단한 9·18조치는 6·29선언정신의 구체적이고도 집약적인 결실이었다.공명선거와 돈 안쓰는 선거를위해 집권 민자당적을 이탈하고 선거관리 중립내각구성의 결심을 밝힌 것이다.그 결과 사상 유례없는 최상의 공명선거가 이뤄졌고 전국민이 완전무결하게 수용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정권의 정체성과 권력의 정통성이 확립되게 된것이다.

노대통령 집권 5년의 평가는 긍정적 시각도 있고 부정적 시각도 있다.그러나 6공 5년의 정치,경제적 수치는 기록하고 넘어가야한다.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의 개폐,관련 제도의 개선,자유와 인권이 크게 신장된 것은 정치적 수치이다.그 5년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3천1백달러에서 6천7백달러로 2배이상 늘었고 경제규모는 세계 19위에서 15위로,순외채 규모는 2백24억 달러에서 1백10억 달러로 조정됐으며 이밖에 수출신장률 10·6%,물가는 87년이후 최저수준인 4·5%를 기록한것은 경제적 수치이다.

역사와 인물은 실적으로 평가되지만은 않는다.그 보다는 어느 때에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느냐에 보다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사람들은 그래서 노대통령 자신의 술회대로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고 「북방의 길」을 튼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제 저는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다시 친애하는 보통사람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시민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통일과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와 겨레의 앞날에,그리고 앞으로 5년간 우리를 영광스런 새 역사 창조로 이끌어줄 김영삼 새 대통령과 정부에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며 한 시대의 역사를 일구고 이제 국민의 전송을 받으며 담담히 떠나는 노태우대통령에게 영광을 보낸다.
1993-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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