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의원 등 10명 “무혐의”/조순환·정주일의원 기소중지·유예

최형우의원 등 10명 “무혐의”/조순환·정주일의원 기소중지·유예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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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선법위반 고발」처리

서울지검공안1부는 22일 민자당 최형우의원과 민주당 한광옥의원등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현직 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민당 조순환의원을 기소중지하고 정주일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이날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최·한의원외에 민자당의 유흥수·김정수의원과 서석재·남재희·황병태·심완구전의원,민주당 장석화·강수림의원등이다.

검찰은 민주산악회의 선거운동과 관련,고발된 최의원의 경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데다 고발인측이 전해들은 얘기만 제시했을뿐 제보자를 밝히지 않아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자당 청년조직인 「통일모임」사무실의 서류를 훔친 혐의등으로 고발된 민주당의원들은 이들이 선거대책본부장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고발됐을뿐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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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검찰은 국민당 조의원은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국민당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손광현씨(51)가검거되지 않아 기소중지했으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고발된 정의원은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어 기소유예했다고 덧붙였다.
1993-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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