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고졸상승 경기침체 불러/“총수요 집착 성장 감퇴” 비판도

6공 마지막 2년의 경제를 담당하고 물러나는 최각규경제팀의 재임기간만큼 경기논쟁이 많았던 시기도 찾기 어렵다.

안정에 집착해 성장잠재력을 죽였다는 비판이 재임기간내내 있었다.지난 연말부터는 이른바 「급브레이크론」도 등장했다.기업체질을 과신,경기를 급랭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다.

퇴임을 이틀 앞두고 최부총리는 안정정책이 대안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새삼 회고했다.다만 미시산업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했다.산업정책을 통해 경기낙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후회다.

최부총리팀은 총수요관리,기업경쟁력강화를 정책축으로 일관했다.취임했던 91년 초,경제는(90년기준)성장 9.3%,물가 8.6%,국제수지적자 21억달러였다.92년말 성적표는 물가 4.5%,성장 4%대,국제수지적자 40억달러대로 짜여있다.

『경제에서 최선은 고성장·저물가·국제수지흑자이고 최악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기업경쟁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의 비판을 못이겨 총수요관리를 포기했더라면 저성장 고물가의 스테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적자확대를 가져왔을 것이다』

최부총리는 지난 몇년간의 우리경제 어려움을 오일쇼크에 견줘 「임금쇼크」로 규정했다.민주화바람과 함께 온 고임금행진이 경제를 망쳤다는 것이다.『4년에 걸쳐 임금상승률이 생산성향상범위를 넘었다.기업의 경쟁력이 있을리 없다.기술개발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다.그런속에 과소비 광풍이 왔다』그는 취임과 함께 임금억제를 최우선과제로 역설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킬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고,92년에야 경제위기감을 밑에 깔고 총액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임기간중에 수많은 기업도산이 있었다.반면 물가가 잡혔고 임금인상자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거품이 많이 걷히면서 어느정도 기업체질도 강화되고 있다.이런 것들이 앞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전체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안정화 일변도가 장기적으로 「쓴약」이 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인지,일부의 비판대로 성장잠재력을 죽인 것인지는 시기적으로 새정부의 경제팀에 의해 검증받을 수 밖에 없게 돼있다.

최부총리는 아쉬움으로 두가지를 꼽고 있다.앞서의 미시산업정책에 대한 미진함이 하나고,또 하나는 경제팀 조직이 경제가 어려울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는 불협화의 경험이다.

『총수요관리책을 지속하되 지난해 하반기이후 산업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보완하려했다.그러나 이것이 재벌규제를 위한 「신산업정책」을 쓰려한다는 오해를 받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부총리는 경제팀내 협조부족에 대해서는 현직을 떠난후에야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경제팀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게됐다고 했다.

최부총리는 4∼5월쯤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에 가 경제공부를 할 계획이다.한국경제에 대해 압축성장의 좋은 점만 연구를 해왔는데 그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기위해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장애에 대해 연구할 생각이라고 한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