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원 기관파견 폐지/정치사찰·동향보고 중단

안기부원 기관파견 폐지/정치사찰·동향보고 중단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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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간 기능 문민시대 맞춰 쇄신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청와대개편작업과 함께 안기부등 권력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문민시대에 걸맞게 대폭 쇄신,대통령취임 직후 이를 곧바로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

김차기대통령은 박관용비서실장내정자등 새 참모진에 청와대는 물론 안기부·기무사등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관행을 쇄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으며 참모진은 이에따라 인수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김차기대통령은 특히 안기부의 국내정치사찰기능을 폐지하고 순수정보기관이라는 본래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부 각부처및 각종기관·단체·대학교등에 파견된 안기부요원의 철수문제를 적극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역대대통령이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아오던 국내동향보고를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차기대통령의 고위측근은 19일 『안기부가 그동안 시·군·구단위까지 요원을 파견시켜 불필요한 감시·감독을 해 일선의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이에따라 3개군단위와 대도시구단위로 파견돼있는 안기부의 조정관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안기부가 간첩·사상범 혐의자를 조사만 하고 정식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면 민간인의 인권탄압시비도 없어질 것』이라며 『안기부의 기능축소등 개편을 위해서는 법·제도차원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김차기대통령은 이부문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안기부장 보좌임무를 띤 특보제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임 안기부장이 임명되는 대로 산업기술및 대북정보수집기능 강화, 권한행사관행 폐지와 직제개편등 일련의 쇄신책을 마련,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 측근은 말했다.

이와관련,안기부요원들의 부정개입및 권력남용 소지를 없애기위해 신분증을 본부에 맡기고 퇴근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비서실장내정자는 이날하오 수석비서관내정자회의를 주재,청와대와 안기부등의 기능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내모처에서 정해창청와대비서실장과 만나 전반적인 업무인수인계문제를 협의했으며 홍인길총무수석과 김석우의전비서관은 이날부터 청와대에서 합동근무를 시작,본격적인 인수업무에 들어갔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와관련,20일하오 당사에서 새 비서진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개편및 업무인수에 관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1993-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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