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대선 등 소명완수해 기쁘다”/현 총리/깨끗한 정부 구현에 최선… 대입부정엔 유감/남은기간 「유종의 미」 다짐… 16건 의결로 마감

현승종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인 제7회 국무회의가 상오8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시행령개정안이 처리됐으며 지난해 이웃돕기성금모금결과와 범국민 무재해운동 추진실적및 계획등이 보고됐다.

의결안건은 대통령령12건,일반안 4건등 모두 16건이었다.

◎…현총리는 『92년도 사정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햇동안 정부 각 부처가 「깨끗한 정부,질서있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인한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깨끗한 공직자상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의 대학입시부정사건으로 그동안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가 무색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

현총리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선진사회로 발돋움하려면 사회전반에 번져있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현총리는 『역사상 초유라고 하는 우리중립내각은 노태우대통령의 9·18결단에 따라 지난10월초에 출범한 이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는 시대적 소명완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동안 국무위원 여러분이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주어 우리 내각에 부여된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마음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다』고 심경을 피력.

현총리는 『공명선거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의 임기마무리와 새정부에 대한 인계업무도 성공적으로 매듭지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

현총리는 『이제 꼭 한 주일이 남았다』며 『우리 모두 끝까지 의연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다짐하고자 하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마감인사.

◎…조완규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할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립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의안심의를 마친뒤 안필준보사부장관이 지난해 이웃돕기성금모금결과를 보고한데 이어 이연택노동부장관은 범국민 무재해운동추진실적및 계획을 보고.

회의를 끝낸뒤 현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은 현총리주재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개) ▲교육법시행령(개) ▲국립학교설치령(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개) ▲식품위생법시행령(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

<일반안건>▲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 ▲〃 ▲9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국외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