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실명 의무화… 종합과세 유보/2단계/은행 등 취급자산부터 과세/3단계/주식양도차익 등 분리과세

대한상의는 16일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 하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자산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최종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분리과세 실시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을 새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새정부의 경제운용방안에 관한 건의」를 발표,『금융실명제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첫 단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사전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충격이 적고 영업기반이 튼튼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의가 건의한 3단계 금융실명제 실시방안은 1단계로 금융실명화를 법으로 의무화하되 일정기간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를 유보해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고,2단계로 영업기반이 강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부터 종합과세를 실시하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고,3단계로 주식양도차익등 실명제 실시에 따른충격이 예상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는 것이다.

상의는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동산등 실물투기의 강력한 근절대책과 저축유인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 ▲주력업종제도·자구노력의무 등 생산과 관련된 규제조항의 완화 ▲토지공급의 확대 ▲노동조합법등 노동3법의 보완및 노동법원의 신설 ▲음성세원의 양성화와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원의 마련 등을 새정부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