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고통의 분담·동참을 호소/투자도 확대… 경기 단기부양 시도

클린턴미국대통령은 과감한 경제처방을 제시했다.앞으로 4년동안 증세와 지출삭감을 통해 약 5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단기경기부양책으로 올해와 내년에만도 약5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클린턴대통령이 15일밤(한국시간 16일 상오)취임후 처음으로 백악관집무실에서 TV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밝힌 경제대책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확대,경기를 부양시키고 ▲연방재정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이를 위해 세금인상과 함께 지출을 삭감해나가겠다는 것이다.

17일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통해 종합적인 경제개혁정책을 밝히기에 앞서 미리 시책방향을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이날 연설의 메시지는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고통과 희생을 나눔으로써 「밝은 내일의 미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클린턴행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클린터노믹스」는 지난 12년동안 공화당행정부의 경제운용철학인 「레이거노믹스」와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달리하고있다.지난 81년부터 가동된 레이거노믹스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국방비의 증액을 특징으로 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었다.이에 비해 「클린터노믹스」는 에너지세의 신설,기업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등 세금인상을 특징으로 하고 경제흐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정책을 지향하고있다.

그것은 크게 나누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장기적인 재정적자감축정책으로 볼수있다.

단기적 부양책은 미국경제가 최근들어 회복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 7%를 웃돌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도로,교량건설등 공공투자사업과 젊은이들의 여름철 일자리제공등에 1백60억달러를 투입하고 어린이 면역사업에 3억달러를 계상하고있다.또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1백5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고용창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이러한 부양책으로 93∼94년중에 5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재정적자감축은오는 97년까지는 연간 적자폭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1천4백50억달러로 줄인다는 목표이다. 올 회계연도의 적자폭은 3천2백억달러로 추계되고있다.만약 이 추세대로 계속간다면 10년후인 2천3년엔 6천5백억달러가 될 전망이다.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현재 4조 달러이며 순이자만해도 연간 2천억달러로 연방예산의 20%를 차지하고있다.

이같은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에너지세 신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 ▲대기업및 외국회사에 대한 증세 ▲부유층 은퇴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인상 ▲의료제도개혁 ▲정부기구및 공무원 감축 ▲군사비의 대폭 삭감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클린턴대통령의 향후 재임4년의 성패는 바로 이번 경제개혁시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세과정에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다짐했던 그는 이번 개혁안이 고소득층및 대기업의 증세를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에너지세의 신설등은 결국 전국민의 세금인상을 뜻하기때문에 입안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과 유에스에이 투데이지가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에 동의한다는 사람은 51%,동의할수 없다는 사람은 45%로 나타났다.그리고 세금인상분이 재정적자축소에 사용될 것으로 믿는 사람이 33%인데 비해 믿지않는 사람은 60%나 됐다.

클린턴대통령의 경제개혁안에 대한 미국민들의 중간평가는 2년후 실시될 의원선거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입안및 시행과정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있느냐가 당면과제라고 할수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